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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행정편의적 서울중앙지법… 강형주 법원장은 알고 있나



세기의 재판이라는 이재용 재판이 회차를 거듭하며 재판을 방청하려는 민원인들이 겪는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들이 결심에 가까워지며 국민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2일 이재용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긴 줄도 생겼다. 재판은 10시에 시작되지만 선착순으로 배부되는 재판 방청권을 얻기 위해 많은 이들이 새벽부터 법원을 찾았기 때문이다. 헌데 이날 법원에 생긴 줄은 평소와 차이가 있었다.

이전까지 이재용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찾는 이들은 정문을 통과해 법원 안에서 줄을 섰다. 줄을 서는 곳 옆에 민원인용 의자가 있기에 방문객들은 가방으로 줄을 세우고 의자에 앉아 재판 시작까지 휴식을 취해왔다.

직원들이 전원 출근하기 전부터 재판을 방청하러 온 이들이 줄을 서는 것이 보기 싫었던 것일까. 서울중앙지법은 2일부터 방문객들의 출입을 막아섰다. 일부 시민들이 법원의 조치에 항의하며 직원들의 감독 하에 안에서 줄을 서게 해주거나 밖에서 방청 번호표를 배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 관계자들은 이러한 요구를 묵살했다. 결국 시민들은 자체적으로 번호표를 만들어 새치기를 예방하고 나섰다.

법원 관계자들이 "오전 7시 30분에 문을 열겠다"고 말하며 법원을 찾은 시민들은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며 법원 정문이 열릴 때까지 야외에서 대기해야 했다. 문이 열리기 10여분 전부터는 입장을 준비하기 위해 시민들이 법원 입구 앞에 줄을 섰는데, 많은 인원이 좁은 공간에 대기한 탓에 법원 입구는 사우나처럼 뜨거워졌다.

법원 출입을 막아 선 이유를 묻자 법원 관계자는 "법원 문은 항상 8시 10분에 열린다"며 "그 전에 외부인을 들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하지만 이재용 재판 방청 줄은 항상 법원 안에서 오전 7시 정도부터 생겨왔기에 이러한 답변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지난 1일에도 오전 6시 30분께에 30명 이상의 시민들이 방청을 위해 줄을 섰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정 휴정기간인데 재판을 하는 것이 문제"라며 "법원장에 건의할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한 시민은 "더운 날씨에 법원 밖에서 기다리려니 진이 빠진다"며 "(우리가) 법원 안에 들어가는 것이 싫다면 번호표를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시민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무작정 출입을 막고 밖에서 기다리도록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하다"고 호소했다.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취임 이후 국민과 소통하고 신뢰를 얻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국정농단 사건 심리들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서 국민 편의를 고려하지 않는 행정편의주의적 조치가 이뤄지는 것을 그는 알고 있을까. 보다 세심한 법원 운영이 아쉬운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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