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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 대통령, 라가르드 IMF 총재와 韓 공정 경제 정책 '교감'

반기문 총장과는 9월 UN 총회 참석등 의견 교환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 악수하고 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재벌개혁 등 새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을 놓고 상당한 교감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를 만나 "공정한 경쟁과 재벌개혁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라가르드 총재가 "한국의 공정경제 정책이 진입장벽을 낮춰 유망기업의 신규진입을 촉진하고 재벌의 과도한 시장지배를 막아서 생산성을 제고하고 포용적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한데 대해 동의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가 '사람중심 경제'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정하고 성장의 과실이 경제 전반으로 골고루 확산되는 소득주도형 성장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라가르드 총재에게 설명했다.

이같은 정책이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내수·수출간 균형을 강조한 IMF의 그동안의 정책 권고에도 부합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IMF가 포용적 성장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과 연구 활동을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라가르드 총재는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 방향이 IMF가 강조하고 있는 포용적 성장에 부합한다고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라가르드 총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과 성별격차 해소가 매우 중요한 경제 정책 방향이라는 데에 공감하면서 장관 30% 여성 임명,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최근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문 대통령과 함께 우리 측에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홍장표 경제수석 등이, IMF에선 라가르드 총재 외에 이창용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최희남 이사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도 별도로 접견하고 오는 18∼22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비롯해 북한 및 범세계적인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반 전 총장과 회동한 것은 지난 6월 2일 이후 두 번째다.

이날 회동은 문 대통령의 첫 유엔총회 참석을 앞두고 최근 10년간 유엔의 수장이었던 반 총장의 경험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접견에서 반 전 총장의 활발한 국내외 활동을 평가하면서 "북한 핵실험 등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 속에서 유엔총회 참석 예정인 만큼 한반도 문제 및 글로벌 현안 해결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문 대통령이 이번 유엔총회 참석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엔 사무총장 재직 경험이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년법 개정을 포함한 학교 폭력 문제를 거론하며 활발한 토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청원 접수에서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는 청원 추천자가 26만명에 달하는 만큼 입법을 주관하는 부처가 검토하고,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소년법 폐지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론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인데 개정이 필요한지 또 어떤 내용이 개정돼야 하는지, 소년들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낮춘다면 몇 살로 낮추는게 바람직한 지 등에 대해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일본이 지난 10년 동안 자살률을 34% 낮추는데 성공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도 자살 예방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가 있다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대책을)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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