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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대정부질문 첫 날…여야 '힘겨루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새 정부 첫 정기국회 초반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여야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위반'을 이유로 자유한국당의 대정부질문 참석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국회법 제122조 2의 7항·8항에는 대정부질문 전날까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은 질문의원·순서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게 돼 있다. 또한 48시간 전에 대정부질의서를 정부에 보내야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질문의원 명단을 제출했다. 이에 민주당은 참석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저촉됐다는 것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양해를 해달라. 국회 일정은 중단되서는 안된다"며 의사일정 진행을 당부했지만, 재차 문제가 되자 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들을 긴급 소집해 민주당의 '의사진행 발언'을 청취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어렵사리 시작된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는 각각 '적폐청산', 문재인정부 안보 능력·공영방송 내부문건 등을 집중 추궁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우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임기 말 20% 신뢰도를 지적했고,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TF(테스크포스)'의 운영 현황 등을 질문했다. 또한 강원랜드 채용청탁 비리 등 이명박·박근혜정권의 공기업 채용 적폐, 국정원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 등에 대해서도 파상공세를 벌였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문재인정부의 안보·외교 정책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언제까지 평화구걸로 이 위기를 방치할 것인가"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 담대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우리 정부는 손가락만 빨고 있다. 고공 행진하는 지지율에 취했다"면서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문재인정부의 이른바 '운전대론'을 꼬집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에게 보여주는 관대함을 야당에게도 보여라"며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대통령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 대통령의 실패는 대한민국의 실패이기 때문"이라며 돈 안드는 공약 즉각 실천·겸허한 대통령·야당의 애국심 경청 등을 제안했다.

공영방송 내부문건에 대해서도 야당의 지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언론자유를 침해한 중대범죄"라면서 "정권이 나서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길들이는 이런 음모를 꾸몄다면, 이거야 말로 국정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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