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취소로 중단됐던 작년분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재개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로 중단되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소송전으로 비화됐던 2016년도 청년수당 지급이 재개된다. 정권교체의 결과물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만난 자리에서 양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생·협력 복원의 첫 걸음으로 2016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과 관련한 소송을 양 기관이 서로 취하하고 후속지원에 협력하면서 약속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17년도 청년수당 사업과 별개로 2016년도 청년수당 지급을 재개해 청년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9월 18일(월)~10월 13일(금) 청년수당 홈페이지(https://youthhope.seoul.go.kr) 에서 재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 대상자는 2016년도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됐던 2831명 가운데 취업자(취업률 40% 가정시 1132명), 2017년도 청년수당 참여자(849명)을 제외한 850명 내외로 예상된다. 다만, 실제 신청인원에 따라 지원인원은 변동될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시와 보건복지부 협의에 따라 2017년도 청년수당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다만 대상자 선정 이후로 1년 이상 경과한 점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연령과 주소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작년도 사업의 경우 소득기준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가구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가 적용되는 만큼 이 기준에 따라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소득기준에 따라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청년들도 희망하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해 구직활동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높은 구직의 벽에 막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구직과 진로모색을 위한 시간을 되돌려주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