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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野, 문재인정부 외교·안보 정책 '맹공'…이낙연 "전술핵, 고려하지 않고 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들은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정책들에 대해 맹공을 펼쳤다.

특히 야당들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전술핵 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정부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무효가 됐다. 전술핵 배치 추진하라"고 강조했으며, 김학용 의원도 "이미 북한은 핵을 갖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전술핵 배치를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압박했다.

이에 이 총리는 "전술핵을 포함해서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고 파악한다"면서 "전술핵이 배치된다면 비핵화 정책이 무산이 되고 동북아의 핵 도미노가 될 수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능성은 없다고 미국에서도 보도하고 주한미군 사령관도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저희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총리는 전술핵 재배치의 무모성에 대해 야당을 설득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정부의 이른바 '베를린 구상'과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서도 이 총리는 입을 열었다. 이 총리는 "궁극적으로 (남북문제는) 대화를 통한 해결밖에 방법이 없다"면서도 "현재는 대화를 말할 국면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동의 없이 논의될 수 없는 문제다. 주한미군 철수를 말한 사람이 경질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코리아 패싱'과 관련해서는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고 일축하며 "현실에서는 한미 안보당국간 여러 채널이 미국 시각으로 자정 넘은 시간까지 통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사회 대북조치와 군사적 옵션은 한국과 공조하지 않거나 우리의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 라인' 발언에 대해서는 "(레드라인 발언은) 외교적 의미에서 '국제사회가 이 선을 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선을 넘으면 국제사회의 응징이 훨씬 강력해질 것'이라는 경고로서의 의미"라면서 "정치외교적 언사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안 추가결의의 실효성에 대해 언급했다.

강 장관은 "실효적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이런 제재는 결의 채택으로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재가 이행돼야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오늘 채택된 결의는 기존 제재를 강화할 뿐 아니라 새로운 제재 요소를 담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전방위 압박은 작년부터 시작됐으며 결의 2270호에서부터 시작해 오늘 채택한 결의까지 나왔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북핵 미사일 개발에 반대한다는 확고한 입장 속에 6차 핵실험을 규탄하면서 이번 결의 채택에 적극 동참했다"며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핵 불용'이라는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채택된 결의를 한 방향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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