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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부동산 규제에 SOC 축소까지...건설업계 '울상'



건설업계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과 8·2 대책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연달아 발표하면서 주택부문 비중을 끌어 올렸던 건설사들의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 예산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건설업계의 일감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11.2포인트 하락한 74.2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1월 73.5를 기록한 이후 1년 7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CBSI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하는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실적치 역시 8월 57.0으로 전월 99.0 대비 42.0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연구원은 고강도 8·2 대책이 발표된 이후 주택 공급시장의 심리적 위축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2014년 이후 국제유가 하락과 글로벌 경쟁 격화로 해외 건설수주가 불황기에 접어들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의 절반 가량을 리스크가 작은 국내 주택부문에 의존해 왔다. 비슷한 시기에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건설업계도 호황을 맞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기준 국내 상위 5개 건설사의 올해 상반기 주택부문 매출액은 15조2225억원으로 전체 매출액(28조7795억원)의 5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41.9%(매출 28조2503억원, 주택부문 11조8298억원) 대비 11%포인트 가량 늘어났다.

그러나 연이은 규제로 앞으로 주택부문에서의 수익은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서 공급확대 계획은 언급하지 않은 데 비해 재건축 관련 규제는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기 때문이다. 주택부문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악화는 건설사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분양이 심화하고 있는 지방시장과 중견 건설사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 수요가 많은 서울에 비해 지방의 경우 실수요만으로 분양 계약자를 채우기 쉽지않다 보니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는 내년 SOC 예산을 17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인 22조1000억원 대비 20% 가량 감소한 것으로 2004년(16조2000억원) 이후 13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근 10년 동안 SOC 예산이 20조원 밑으로 떨어진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다. 또 내년 뿐만 아니라 향후 5년간 SOC 예산을 연평균 7.5% 수준으로 추가적으로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향후 건설사들의 일감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달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재도입되고 내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마저 부활하면 얼마나 남지 않은 강남권 정비사업에서도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건설업계가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건설업계 5개 기관은 지난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 삭감된 새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대한 확대를 요구했다. 이들 5개 기관은 "건설이 곧 복지이고 일자리"라며 "내년도 SOC 예산은 적어도 올해 수준인 20조원대를 유지해달라"고 밝혔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연이은 규제로 주택사업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 SOC 예산의 감축은 실적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그동안 건설업이 내수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건설업 위축은 경기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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