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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한예슬도 당한 보험사기…뿌리 뽑을 방안 없나

이봉준기자



최근 좁은 골목길을 지나는 차량 사이드미러 등에 고의로 신체일부를 부딪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20대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보험사와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해기 위해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번갈아 사용하는 등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 같은 보험사기는 우리 일상에선 물론 배우 등과 같은 유명인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13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보험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출범한 보험범죄방지연구포럼에선 배우 한예슬 씨가 지난 2011년 겪었던 뺑소니 논란이 화두였다. 당시 한 씨는 빌딩 주차장 입구에서 포르셰 승용차를 몰다 사이드미러로 도모 씨의 신체일부를 친 혐의를 받았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이는 보험사기 행각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의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분석해 도 씨가 받은 충격은 미미한 수준이었고 충돌도 피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날 출범 기념 세미나에서 박성지 대전보건대 교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하여 한씨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내 보험사기 행각이 이 처럼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2조5000억원에 육박한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만 3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전체의 86% 가량이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 사기였다. 무려 1조2000억원에 달했다. 국회가 지난해 보험사기 조사와 수사절차를 적시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 법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국내 보험사는 현재 자체적으로 보험사기 전담조직(SIU)을 확충하고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적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보험사기를 무력화시키겠다고 공식 선포하고 나섰다. 그러나 보험사와 금융당국의 이 같은 노력에도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결국 정책을 추진하는 노력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와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예방 시스템을 한데 모아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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