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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김현종 "변화된 환경 대응 위한 통상전략 필요"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변화된 통상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통상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 당당히 대응하고, 러시아 등 신흥시장과의 포괄적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자유무역의 혜택이 중소·중견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통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도 이러한 변화를 감안해 FTA의 경제적·사회적 효과 확산 중심으로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위원회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였다.

성극제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의 민간위원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17개 부처의 정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FTA 소비자후생 제고방안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향 ▲보완대책 이행과제 점검현황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FTA 대응전략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한국소비자원은 "FTA 소비자후생 조사 결과 소비자들의 선택의 다양성은 확대됐지만 소비자가격 인하 영향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FTA 소비자후생 효과를 몸소 경험할 수 있도록 대표 수입품목 중심으로 소비자가격 공개, FTA 소비자후생지수 개발 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를 통해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향도 마련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단기 피해 극복 위주였던 기존 지원체계를 개선해 시설투자, 연구개발(R&D), 판로 개척 등을 포괄하는 종합 지원제도로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영한 성균관대 교수는 "다자간 자유무역체제 복원을 위해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며 "강대국의 일방적 보호주의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입각해 일관성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내대책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신정부의 새로운 통상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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