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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갈등 고조…국민의당 "사과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문제를 두고 여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예정됐던 광주 방문 일정도 연기하며 이 문제에 대해 총력을 기울이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들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당은 '적폐연대, 땡깡' 등 표현에 대한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의 사과가 선행되지 않는 한 "어떤 절차적 합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인신공격에 가까운 공격에도 소신과 철학으로 차분히 일관했고 단 하나의 도덕적 흠결도 없고 좌도 우도 아닌 기본권 신장의 수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재차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인준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한 김 후보자 인준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정책 협의를 위한 광주 방문 일정도 연기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고 있지 않은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라며 "내일(15일) 광주 예산정책협의회는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투 톱'인 추 대표와 우 원내대표가 '텃밭'인 광주 일정까지 연기한 것은 지난 11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안이 부결된 것에 대한 충격이 컸기 때문이다. 또한 김 후보자의 인준에 대해서도 야당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처럼 여당이 김 후보자 인준 문제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우선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코드화의 정점에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안된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의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코드 인사'임이 분명한 만큼 자격이 안된다는 것이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전체회의에서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을 이끌 분인가에 대해 전혀 확신을 못 주고 많은 문제점을 노정했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인수위원회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도 문재인 정부 인사는 난맥이고 조각 완성은 늦어지고 있다"면서 "문제 많은 분들도 한둘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 인사 시스템이 고장났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렇듯 보수야당들이 부정적 입장을 밝히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민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대변인은 "상정을 하려면 의사일정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절차적 논의를 할 상대가 되지 못한다"며 "적폐 연대, 땡깡 이 두 표현에 대해서는 당사자(추 대표, 우 원내대표)가 분명하게 사과하지 않는 한 민주당과 어떤 절차적 합의도 없다"며 이날 열린 의원총회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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