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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여야, 전·현 정권 의혹 집중 추궁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각각 BBK 주가조작 사건 의혹과 공영방송 문건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케어'와 공영방송사 지배구조 등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우선 공영방송 문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추궁하며, 국정조사를 재차 요구했다. 이 의원은 공영방송 문건에 대한 이 총리의 생각을 물었고, 이에 이 총리는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전문위원실의 실무자가 작성한 것으로 탄핵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 문건을 '언론장악 문건'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하며 대치 중이다. 다만 신경민 의원은 "국정조사 하자. 해직언론인 얘기 듣고 방송사 하수인들이 한 것을 내부에서 알아보겠다"며 "MB(이명박)와 박근혜 대통령, 최시중 방통위원장 다 부르자. 우리당 모두 다 가겠다"고 밝히는 등 국정조사를 수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언급도 있었다.

이 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영방송 이사회가) 덜 정파적인 구성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현재는) 정파적이고 야당과 여당이 (추천한 이사) 숫자에 차이가 많으므로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은) 그런 것을 개선해서 좀 더 나은 지배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별다수제에 대해서는 "반대는 아니고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덜 정파적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BBK 주가조작 사건 의혹에 대해 이른바 'BBK 가짜편지'가 새로운 단서라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서 새로운 수사 단서가 추가로 확인되면 재수사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관련 자료를 보내주면 그 역시 신중하게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문재인케어'의 소요재원 추계 정확성·조달 가능성 등 재원 마련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총리는 "최선을 다해 계산한 재원이다. 억지로 장빗빛으로 잡았겠냐"며 "그 짐을 정부가 다 지게될 건데 어리석은 짓을 했겠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년 임기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도 내다보겠지만 앞으로 5년보다 향후 5년 후가 재원이 더 들어갈 것은 상식아닌가"라며 "노인인구도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엉터리 추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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