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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감원 업무보고] 최흥식 "10월까지 쇄신안 마련…최고금리·보험료 추가인하 검토"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8일 "금감원이 감독기구로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10월 말까지 쇄신안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인사·조직문화 혁신위원회를 가동해 쇄신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대출 최고이자율과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등은 추가 인하를 검토할 방침이다.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1월부터 기존 27.9%에서 24%로 낮아진다. 금감원은 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규취급 중단 등 금리인하에 따른 부작용 등을 살펴본 후 최고 이자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다.

카드수수료와 관련해서는 내년까지 영세 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만든다. 우대 수수료율은 점차 내리고, 소규모 신규가맹점에 대해선 수수료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영향을 분석해 실손의료 보험료 인하도 추진한다.

최 원장은 "실손의료 보험료 특별감리와 함께 건보의 재정투입에 따른 반사이익을 분석·논의하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운영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하반기 중 금감원과 금융위, 보험개발원, 복지부, 건보공단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금융회사의 대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8·2부동산 대책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다음달 발표될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1388조3000억원이다. 상환능력이나 부채의 질적 개선 등을 감안하면 시스템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적지만 소비위축 등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다.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은행 주도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다.

최 원장은 "신속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용위험평가 체계와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며 "현재 금융권 대출이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신용위험평가는 오는 11월 말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지정 및 인가 진행을 두고는 5개 증권사(미래에셋대우·NH·한투·삼성·KB증권)가 인가를 신청해 현재 심사절차가 진행 중이다. 8~9월 현장실사와 외부평가위원회 개최 등을 거쳐 9~10월에는 증선위, 금융위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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