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는 금융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등으로 관리…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추진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조적 요인에 대한 종합관리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포용적 금융'의 일환으로는 취약차주에 대해선 단계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도 적극적으로 정리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계부채 질적 구조, 금융회사 건전성 등에 비춰 가계부채 문제가 당장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높은 증가세 지속 시 가계 상환부담 가중 및 소비위축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차주별 맞춤형 대응과 체계적 부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우선 부채 중심의 관리에서 소득 증대, 주택시장 수급구조 개선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한 종합관리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복지·일자리 등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범정부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 여신심사체계도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시 차주가 보유한 부채와 소득을 합리적·포괄적으로 반영하는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하고, 모든 대출에 대한 차주별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을 금융권 관리지표로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대출 조이기'로 어려워질 취약차주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했다. 연체 전에는 실직·폐업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연체 후에는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은 관계부처 협의 후 발표·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그간의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행복기금 미약정자가 다수 존재하며, 채무 조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기연체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행복기금·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은 이미 소각을 한 바 있으며 민간 금융권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자율 소각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부문 경제민주주의 추진을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합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금융그룹 차원의 통합 건전성을 살필 수 있는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27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최 위원장은 조선·해운업 등 구조적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원해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북한 리스크,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선제적으로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