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9% 등록대부업 빗장 풀리니 연 3256% 불법사채

제도권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내년 2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내년 제도권금융기관의 대출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출이 필요한 금융약자는 금리보다 대출기회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한 번 더 돌아보게 하고 있다.

서울시는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지난 1일 저소득 서민을 대상으로 3256%의 살인적인 이자율로 77억원을 대출한 불법사채업체 조직을 검거, 주범인 A씨를 구속하고 일당 8명을 불구속 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 27.9%의 100배가 넘는다. 하지만 금융소외자는 '보다 낮은 금리'보다 '대출기회' 그 자체가 절실하기 때문에 불법사채업자에게 손을 내밀었다.

특히 이들은 법을 무시한 대출금리를 적용한 것도 모자라 물론 대출자를 대상으로 반복적 대출을 강요해 빚을 늘렸더다. 또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일삼기도 했다.서울시 특사경은 2년 전 불법 대부업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 그간 인터넷 대출 중개사이트를 이용한 불법대출, 휴대폰 소액 대출, 지방세 카드깡 대출, 휴대폰 내구제 대출 등 여러유형의 불법대부업자 등 총 112명을 입건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1월경부터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대상으로 등록대부업체를 가장한 불법광고 전단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했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영세자영업자, 저신용자 등 263명이 1241회에 걸쳐 77억원을 대출받았다.

피의자들은 대출 상환 편리를 위해서라며 대출신청자의 체크카드를 요구해 대출금 회수에 사용하였으며, 금융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의자들의 계좌 등 총22개의 금융계좌를 불법대부업영업에 사용하는 등 금융거래 질서행위를 어지럽힌 사실도 확인 되었다.

또한 일명 '총알받이'라는 사무실을 미리 설치 운영하면서 대부업 등록 신청시 이곳을 사무실 소재지를 기재하여 적법성을 가장하였고, 실제 불법대부에 사용된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해 행정기관의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들은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한밤중에 전화하는 등 불법추심을 일삼았다. 또한 일명 '꺽기' 등의 반복적인 대출을 강요하여 무서운 속도로 채무액을 불려가기도 하였다.

'꺽기'는 연체이자를 갚기 위해 기존 대출에 추가로 금액을 빌려 일부는 연체 이자로 충당하도록 하는 대출형태다. 계속 되는 꺽기로 채무액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불법대부업체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기획수사를 실시해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