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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박원순 "서울시 셋 중 한 집에 태양광 보급한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서울시



서울시가 서울 시내 3가구 중 1가구에 가정용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보급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목표는 미니 태양광 설치 가구를 지금의 3만 가구에서 100만 가구로 30배 이상 늘리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기 설비 용량에 해당하는 규모로 태양광(1GW)을 보급하겠다는 '태양의 도시, 서울' 선언을 이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은 박 시장이 2012년부터 추진한 '원전 하나 줄이기'의 연장선에 있다. '원전 하나 줄이기'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확대해 원전 1기가 생산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대체하자는 사업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태양광을 통해 발전(發電)하고 태양광 산업으로 발전(發展)하는 세계 최고 태양의 도시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탈원전, 탈석탄으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핵심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임대주택 등 가정집의 미니 태양광 설치 확대다.

서울시는 아파트 신축 단계부터 미니 태양광을 설치를 독려해 63만 가구에 '베란다형 발전소'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짓는 아파트의 미니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한 뒤 민간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일반 아파트는 설치비의 70% 가량(260W 기준 41만5000원)을 서울시가 부담하고 구청이 추가로 5만∼10만원을 지원한다.

아파트 경비실 4000곳에는 미니 발전소(약 1.2MW 규모)를 시범 설치해 경비실에서 쓰는 전력 일부를 충당한다. '보조금의 사각지대'였던 단독주택과 민간건물에 주는 보조금은 신설한다.

기존에는 단독주택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국비 위주로 보조금이 나왔다. 발전용량 3㎾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700만원 정도가 든다. 정부가 이 중 350만원을 지원하고, 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독주택에 한해 정부 지원금의 10%(35만원)를 보조해줬다.

문제는 정부 지원 물량이 금방 소진돼 서울시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었다. 서울시는 단독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정부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150만원 내외를 별도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건물에는 미니발전소 설치비의 30% 내외를 지원한다.

태양광을 시민들이 친숙하게 느끼도록 광화문 광장에 태양광 벤치와 가로등, 보도, 버스정류장 등을 도입한다. 월드컵 공원에는 솔라트리, 솔라브릿지 등을 설치해 태양광 테마파크로 만든다. 광진교에는 영국 템스 강 빅토리아 철교처럼 교량 상단에 그늘막 태양광을 설치한다.

총 366만㎡ 부지에 아파트, 상업·산업시설이 들어서는 마곡지구는 태양광 설비를 집중 설치한 특화지구가 된다. 태양광과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을 융복합해 전체 전력수요의 8% 이상을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태양광 분야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5년간 150억원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기로 했다. 4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창업·벤처기업 펀드를 조성한다. 시민들이 직접 태양광에 투자한 뒤 이익을 공유하는 '시민펀드'도 만든다.

서울시는 '태양의 도시' 정책을 통해 2022년까지 태양광 발전 비율이 0.3%(작년 기준)에서 3%로 10배 증가하고, 온실가스를 54만t 감축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태양광을 원전 1기 분량만큼 보급하면 연간 초미세먼지가 135t 줄어들 전망이다. 관련 일자리도 3만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측했다.

2022년까지 서울시가 예상하는 태양광 투자 규모는 국비 1652억원, 시비 4966억원, 공사 661억원, 민자 9761억원 등 총 1조7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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