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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납품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보험 지원 최초 시행

정부가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간접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역보험 지원제도를 최초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등 수출 유관기관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 3개 시중은행과 함께 '수출 및 일자리 공급망 금융 보증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추진되는 '일자리 공급망 보증'은 2018년 5월 1일부터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간접수출 중소·중견기업이 납품후 취득한 국내 매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해 조기 현금화하고 무보가 은행에 대금 미회수 손실을 보증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무보의 금융보증은 최종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져왔지만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간접수출 기업도 혜택을 입게 된 것이다.

수출용 원부자재 납품 중소·중견기업들은 납품 후 통상 1~2개월 후에 대금을 지급받아 유동성 애로를 겪어왔다.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신용도가 낮아 이자 부담이 크고 현금성 자산 및 부동산 등 추가담보 제공을 요구받아 사실상 이용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보증 도입으로 납품 중소·중견기업들이 희망할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매출채권을 매각할 수 있고, 대금을 은행으로부터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자금 사정이 더욱 좋아질 것이라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금융 지원은 결과적으로 간접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해 수출 공급망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보에 따르면 2022년까지 약 3조원의 일자리 공급망 보증이 지원되면 최대 7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무보와 3개 은행은 새로운 보증상품 도입을 위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KTNET은 매출채권 핵심 서류인 구매확인서 발급과 무보-은행 간 거래정보 공유를 지원하게 된다. 또 무역협회는 제도 활용을 위한 업계 홍보와 우수 간접수출기업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KTNET은 무보와 은행 간 상호 정보연계를 통해 구매확인실적 제공, 금융보증 한도 및 납품 공급망 지도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인 '전자무역기반시설(uTradeHub)'을 구축해 중소·중견기업들에게 간접수출금융의 편리성과 거래 투명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들의 간접수출 규모가 연간 80조원에 이르지만 지금까지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어 왔다"며 "앞으로 수출 증대가 국내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새로운 무역금융 상품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무역협회 부회장도 "공급망 금융은 최종 수출기업에게는 안정적인 공급망(SCM) 관리를 지원하고 공급기업에게는 매출채권의 현금화를 앞당겨 유동성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를 갖는다"며 "수출에 기여하는 모든 주체가 상생 할 수 있는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금융 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공급망 보증 지원 구조(안)./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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