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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 "VC제도 일원화 신중해야"

여신금융협회는 22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민간 벤처캐피탈의 역할 및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빈기범 명지대 교수는 이날 발표자로 나서 "창업투자전문회사 업계와 신기술금융회사 업계로 나뉜 벤처 캐피탈 시장을 억지로 일원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다./여신금융협회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은 22일 "창업투자전문회사와 신기술금융회사로 나뉜 현재의 벤처캐피탈(VC) 제도를 억지로 일원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민간 벤처캐피탈의 역할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민간 주도의 벤처 투자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신기술금융업권과 창투업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벤처캐피탈 제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민간 주도 투자 확대라는 정부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털 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하는 창투업과 금융위원회의 관리를 받는 신기술금융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고 벤처기업 투자를 지원해온 국내 주요 투자재원의 통합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자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모태펀드(집합투자기관 한국벤처투자)와 금융기관 출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성장사다리펀드(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의 통합을 통해 기업 생애주기별 일원화된 투자지원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 교수는 이날 '신기술금융회사의 벤처투자 및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하는 발표에서 "벤처캐피탈산업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한국의 벤처 산업 육성과 이를 통한 경제 성장'이라는 공동의 목표 하에 두 부처가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재정과 민간자본 투자를 모두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창투업권과 신기술금융업권을 인위적으로 통합하기보다는 시장에서 각자 역할에 따라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호 보완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는 입장이다.

빈 교수는 이어 양 업계의 역할과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창투업은 벤처기업 발굴과 육성에 주력하며 정부의 재정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창업 7년 이내의 벤처 초·중기 기업 투자가 주를 이룬 반면 신기술금융업은 민간자금 투자비중이 높아 창업 7년 이후 성장단계에 있는 벤처 후기기업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금융위원회는 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달리 재정 투입 주체는 아니지만 민간 금융시장의 여유 재원을 파악하고 이를 벤처산업 육성과 같은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벤처투자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세제 혜택을 과감히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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