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최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두고 강대강으로 대치했다.

특히 야당은 법무부·검찰이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특검 수사 가능성도 언급했고, 이에 여당은 '전형적인 물타기'라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날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법무부·검찰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전날 이 문제에 대한 청문회 조사도 요구했던 만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주광덕 의원은 "(검찰 특활비) 178억8000만원이 모두 검찰에 전액 배정됐는지 확인해 달라"면서, "법무부가 불법으로 검찰의 특활비를 사용한 것이 맞다면, 신속히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자청해서 불법 사용과 관련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법무부 고위 관계자 진술 내용이라며 매년 2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 법무부 장관·차관·검찰국장 등의 판공비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특활비 액수나 비율을 밝힐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인 만큼 우리 당은 특검법을 곧 낼 것"이라며 "특검이 아니고서는 이 사안의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제가 되고 있는 예산은 법무부에 귀속된 예산이고, 검찰 활동과 관련한 지원 예산인 만큼 야당의 공세는 '물타기'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백혜련 의원은 "검찰은 예산편성권이 없고, 법무부에서 배정해준 특활비만 존재한다"면서, "2017년 법무부 특활비 예산 285억원 중 검찰 활동비는 179억원인데, 이 돈은 검찰청에 배정된 것이 아니라 검찰 관련 활동 등에 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이 (특활비를) 유용해 청와대에 상납한 사실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물타기'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검찰의 특활비를) 문제 삼고 있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외부에서 오해해서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또) 일부 언론이 보도해 특활비 문제가 확산되지 않았는가 본다"며 "검찰 몫의 특활비는 없다. 법무부와 검찰 공동의 검찰 활동을 위한 특활비"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특활비는 검찰청에만 편성된 특활비가 아니다"며 "검찰 활동은 법무부가 하는 것도 있고, 검찰이 하는 것도 있어 공통으로 수행하는 활동이라 특활비를 검찰에서만 써야 한다는 전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특활비는 검찰 활동을 일반화시킨 특활비지 검찰청에서만 전용해야 할 특활비가 아니다"며 "검찰 활동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에 따라 용도대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만일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사용 방식과 국정원 방식이 똑같은 것이라면 국정원의 특활비 사용과 관련한 전직 국정원장의 혐의는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을 것"며 최근 드러난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차이가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이 문제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중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특검 병행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