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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벼랑 끝 재계 '노동·세제·의결권' 등 쓴소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입을 굳게 닫았던 재계가 벼랑 끝에 내몰리자 경제단체를 빌려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현재 국회에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가운데, 이달 중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관련 입법 추진이 예고되면서 산업 현장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2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31회 경영자총협회 포럼'에서 김영배 부회장은 6개월 만에 정부 경제정책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부회장은 매월 열리는 경총포럼에서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노동현안 등에 대한 경총의 의견을 내 왔다. 하지만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을 비판했다가 청와대와 여권의 뭇매를 맞자 6개월간 입을 다물었다.

김 회장은 이날 "우리나라는 정기상여금 등 근로자들이 지급을 보장받는 임금의 상당 부분을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산입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때문에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 근로자에게 4000만원이 넘는 연봉을 지급하는 기업들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로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가 더 큰 혜택을 보는 경우가 초래되고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상태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계획대로 16.4% 인상되면 모든 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김 부회장은 "정기상여금, 숙식비 등 근로자가 받는 임금과 금품은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 문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결되도록 경총은 최선을 다해 경영계 입장을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이날 국회를 찾았다. 박 회장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전원(299명)에게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집'을 전달했다.

제언집은 ▲경기하방 리스크 ▲산업의 미래 ▲고용노동부문 선진화 ▲기업의 사회공공성 강화 등 4개 부문으로 정리하고 있다. 기업의 목소리를 단순히 정리해 전달한 게 아니라 전문가의 시각으로 검증해 제언집을 만들었다는 게 대한상의 측 설명이다.

이를 테면 '3% 성장 나오려면 불확실성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늙은 기업의 연명 대신 잠재력 높은 어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구시대적인 노동시장 보호막을 걷어내자', '시장자율성과 사회공공성 간 저울의 균형이 필요하다' 등이다.

박 회장은 이날 각 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우리경제가 예상보다 좋아진 것 같아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갈 길이 숨이 찰 정도로 멀다는 생각"이라며 "그동안 이해관계의 벽에 막힌 과제들을 넘어 이번만큼은 실현가능한 대안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최근 상법의 주요 쟁점과 해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섀도보팅(Shadow Voting) 폐지에 따른 의결권 제도 검토와 자기주식 의결권 제한 검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섀도보팅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다. 대주주 영향력 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연말 섀도우보팅이 폐지되는데 이로 인해 내년 3월 주주총회를 열지 못하는 기업들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자기주식 의결권 제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안 중 하나로, 대기업이 기업분할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을 이용해 총수의 기업지배력 강화를 막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자사주는 대주주에게 주어진 적대적 M&A에 대한 유일한 경영권 방어수단이란 점에서 재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세계는 노동시장 개혁, 법인세 인하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꿔 경쟁력을 키우기 바쁜데 우리나라는 정반대"라며 "지금 정부 정책은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고 고용을 위축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정부의 정책대로만 움직인다면 결국 모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정부는 기업들이 최대한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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