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8 예술인 실태조사'(2017년 기준) 결과는 참담했다. 기존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전면 개편한 이후 처음 실시한 2015년과 비교해 나아진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예술인의 고용상황은 악화되었으며,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가입률도 떨어졌다. 분야별 표준계약서 도입에 따른 계약체결 경험 상승과 부당계약체결 경험 등이 소폭 낮아졌고, 예술인 개인의 노력이 크지만 국내 예술가들의 해외 활동 기회가 조금씩 넓어지는 추세를 제외하면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가장 심각한 건 예술인 수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술인이 1년간 예술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평균 수입은 1281만원에 불과했다. 2015년 평균 수입은 1255만원이었다. 3년간 고작 26만원 늘어난 꼴이다. 물가상승률과 실제 사용 재료비를 빼면 사실상 마이너스다.

문제는 이 가운데 월 100만원 미만의 비중이 무려 72.7%에 달한다는 점이다. 5백만원 미만이라고 밝힌 예술가도 27.4%에 이르렀다. 특히 예술가 중 약 29%는 수입이 전혀 없었다. 이는 예술인의 절대다수는 생계의 고통을 넘어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창작의 산실인 개인 창작공간 보유율도 줄었다. 전체 응답자의 49.5%가 창작공간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이는 지난 2015년 결과(54.3%)에 비해 4.8%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그나마 창작공간을 보유한 예술가도 '자가' 형태보다 '월세' 형태가 많았다. 자가는 37.3%인 반면 '월세'는 44.5%로 나타났는데, 2015년 34.6% 대비 7.2% 증가했다.

예술인 '경력 단절' 현황도 좋지 못했다. 입문 이후 1년 이상 예술 활동을 포기한 상태인 '예술경력 단절' 경험자는 23.9%로, 2015년 15.9% 보다 훨씬 늘었다. 이들이 예술 활동을 포기하게 된 이유로는 예상대로 '예술 활동 수입 부족'(68.2%)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나머지는 질병, 출산·육아 순이었다.

이처럼 예술인들의 삶의 질과 창작환경은 3년 전과 비교해 건강해지지 못했다. 예술가 10명 중 6명은 수입이 아예 없거나 월 50만원도 되지 않는 벌이로 1년을 살고 있으니 문화예술강국 건설은 고사하고, 생활고로 배를 곯다 죽어나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예술인 사회안전망구축에 소홀한 건 아니다. 서민정책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술인생활자금융자' 등의 제도를 준비 중이며,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예술인 복지법 제정을 비롯해, 창작대가 기준안 마련, 전속작가제도 시행 등, 예술인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지속적이었다. 사회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한 직무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 예술인 복지를 실현하고자 마련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路(로)' 사업 역시 년차를 더하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고민한 시간에 비례해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확장을 위한 다양한 예술직무영역 개발이라는 긍정적 성과도 없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다 실질적이면서 현장 중심의 정책에 속도를 내야 한다. 즉, 신개념 미술장터 운운하지만 시장 질서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결국 작가들을 장사꾼으로 만드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작가미술장터'와 같은 무지한 정책은 폐지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을 통한 창작지원금 확대,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한 저가 예술인 임대 공간 확충 등의 현실적인 제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재외한국문화원 등을 거점으로 한 해외진출교두보 제공을 포함해, 코리안 아티스트 프로젝트와 동일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장치 유지, 한국 예술 글로벌 마케팅팀 신설, 추급권 도입, 각 지역 재단이나 문화회관 등과의 조율을 통한 매개자 양성 프로그램 기획 등도 궁극적으론 예술인 실태의 향후 결과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홍경한(미술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