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안심전환대출 "1주택자만 해당…시가 9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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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안심전환대출 "1주택자만 해당…시가 9억원 이하"

최종수정 : 2019-08-25 13:36:15
주담대 고정금리로변경 가능...다음달 16일 출시

다음달 16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는 1 대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다. 유토이미지
▲ 다음달 16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는 1%대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다./유토이미지

다음달 16일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한 채 연 1.85∼2.2%의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나온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지난 2015년 안심전환대출 상황을 고려해 "서민지원 상품인 만큼 20조원 안팎으로 지원해줄 계획"이라며 "주택금융공사의 건전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에 최대한 맞춰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지난 23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관한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과의 일문일답.

―대환 대상을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제한한 이유는.

"이번 대환상품은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위해 비(非) 고정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기존 정책모기지 등 완전고정금리 대출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단 기존 정책모기지 등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도 현행 요건을 충족하면 현 시장금리 수준을 반영한 정책모기지 대환을 할 수 있다."

―대환대출 공급규모를 20조원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수요측면에서 보유주택수, 가구소득 등 대상요건과 시장금리 추세 등을 감안해 추정하고, 공급측면에서는 주금공의 유동화 여력, 가계부채 및 주택저당증권(MBS)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급규모를 결정했다. 신청액이 20조원을 크게 초과할 경우 부득이하게 서민·실수요자 지원의 취지를 고려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기한 내 20조원을 못채우면 기간이나 대상범위를 확대할 계획이 있나.

"그럴 계획은 없다."

―시장금리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인데, 이번 상품의 정책효과가 반감되지 않나.

"이번 서민·실수요자의 주택금융 비용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저금리 대환이라는 측면과 함께, 장기간 현 수준으로 금리가 고정되는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번 상품에 적용되는 금리 수준은 대환시점의 시장금리 상황을 반영해 결정될 예정이다."

―금리수준은 언제 결정되나.

"현재 정책상 모기지정책 상품 금리는 한 달 전 금리로 벤치마킹된다. 1.85~2.2%는 현재의 국고채 5년물 스프레드 등을 감안한 수치로, 10월~11월 대환이 실시된다고 보면 9월의 국고채 금리가 벤치마킹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이번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2015년의 경우 은행이 새로운 자체 상품을 만들고 주택금융공사에 이를 이관하는 방식이었던 반면 이번에는 취급 단계부터 주금공 상품으로 만들었다. 자행대환을 전제로 한 2015년 '안심전환대출'과는 달리,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부담될 수 있는 차주를 위해 1.2%의 상환수수료 부분도 대출한도에서 증액할 예정이다."

―은행에서는 주택금융공사로 대출채권을 넘겨주는 상황이라 수익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인센티브가 있나 .

"은행과 논의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보유채권에 한해 출연요율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수익에 차이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제2금융권 주담대나 여러 건의 주담대가 있는 차주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차주 또는 1주택에 여러 건의 주담대가 있는 차주도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은행에 한정돼 있지 않아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다."

정책모기지와 대환상품 비교 금융위원회
▲ 정책모기지와 대환상품 비교/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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