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철의 쉬운 경제] 기준금리 어디까지 내려갈까?



진통 끝에 금통위는 2019년 7월 기준금리를 1.50%로 내렸는데도 경기회복 기미가 보이기는커녕 생산도 소비도 더 오그라들고 있다. 물론 경기위축 원인이 모두 금리 때문만은 아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주변에 몰아치는 미국·중국·일본 경제 삼각파도도 원인이고, 돈의 유통속도를 떨어트리는 여러 가지 경제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가계자산의 약 65%를 차지한다는 부동산거래 위축도 부분적 원인이다.

모든 경제활동의 기회비용이 되는 금리가 거시경제상황에 비하여 높아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통화파급경로를 통하여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가 한국경제가 현실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은 두 가지로 미루어 판단할 수 있다.

먼저, 금리는 기본적으로 경제성장률에 더하여 물가상승률에 따라 정해져야 경제순환이 순조롭기 마련이다. 가계와 기업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려면 먼저 기회비용 즉 금리를 감안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9년 6월 현재 예금은행 가중평균 총대출금리는 3.69%로 (예상)경제성장률(2.0~2.3%)에 물가상승률(0.5~0.7%)을 더한 값보다 상당히 높다. 이는 우리나라 역동성이 높은 기회비용(금리)을 제대로 지불하고 이익을 남길 기업 또는 사업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제2 금융권의 금리는 예금은행 금리에 비하여 상당히 높다.

다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는 국고채(3년)금리가 1.15% 내외로 금통위가 정하는 기준금리 1.5%의 3/4에 못 미치는 극히 비정상 수준이다. 기준금리를 한차례 내려도 비정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변이 오래 동안 이어지고 있다. 금융시장 불균형을 바로 잡고 경기를 선순환 시키려면 먼저,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부터 경제상황에 부응하여 정상화하여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경기상황과 함께 시장금리와 조화를 감안하면 기준금리 수준은 적어도 0.75~1.0% 아래로 정해져야 이치에 맞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준금리 결정은 어디까지나 금통위의 절대권한이어서 섣부른 예측은 금물이다. 경기수축 그림자가 뚜렷한 2018년 가을에도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나와 시장을 의아하게 만들고, 뒤이어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여 시장을 당황하게 하였음을 생각해보자.

하여간 우리나라에서 미국 FOMC의 금리 예측자료인 점도표(dot plot)에 지나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걱정스럽다. 기준금리는 어디까지나 자국의 경제상황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하며, 해외 여건에 따라 좌지우지되면 위험과 불확실성이 국내로 전이되고 자칫 증폭될 수밖에 없다. 곰곰 생각해보자.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