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사정 악화로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수급자 10명 중 2.5명은 두 번 이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회 이상 반복 수급자도 8770명에 달했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실업급여 수급자 109만5483명 중 2회 이상 받은 사람은 27만1824명이다. 전체 24.8%다.

이들에게 지급한 실업급여액은 2조9446억원, 3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은 올해 들어 실업률이 6개월 연속 4%대를 기록하는 등 고용 불안정이 이어지고, 실업급여 수급자 25%가 취업·실직을 반복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마지막 수급기간 만료일 기준 직전 5년간 실업급여를 5회 이상 받은 사람도 올 7월까지 877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받은 급여액도 1529억원이다. 김 의원은 현 실정이면 올해 수치는 지난해 12538명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정수급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적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12만5098건으로 금액만 1102억원이다.

부정수급액은 해마다 수백억원대인 반면 환수율은 감소 추세다. 환수율은 2015년 86.2%에서 2016년 85.5%, 2017년 84.4%, 2018년 81.9%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67.5%까지 떨어졌다.

김 의원은 "고용악화에 따른 실직과 취업, 재실직이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실업급여 창구에 반복적으로 내몰리는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경제정책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