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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연휴 끝… 文, '조국·이산가족' 논란 속 협치 고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2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KBS '추석특별기획 2019 만남의 강은 흐른다'에 출연해 이산가족의 기억에 대해 인터뷰를 하는 모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고심이 올해 추석 연휴를 끝으로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이산가족'을 거래 대상으로 삼은 북한을 감싸는 발언을 해 야당의 반발을 샀고, 앞서 발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정쟁은 아직 봉합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정운영의 한 축인 '야당과의 협치'가 더욱 어려워졌단 얘기다.

우선 문 대통령의 이산가족 발언은 추석 당일인 지난 13일 KBS 1TV에서 방영한 '2019 만남의 강은 흐른다'에서 나왔다. 이 프로그램은 분단의 상징인 임진각에서 이산가족의 아픈 현실을 알리고 한반도 평화 공존체제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 골자다. 문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렇게 긴 세월동안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남쪽 정부든 북쪽 정부든 함께 잘못하는 것"이라며 "이산가족 상봉만큼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인도주의적 과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산가족 발언에 대해 야권은 반발했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거래 대상으로 삼고 정치적 협상을 자행했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적화통일을 목표로 한 남침으로 벌어진 한국전쟁, 이후에도 통일은 뒷전인 채 미사일 도발과 핵개발에만 치중해 인권존중은 포기한 북한과 대한민국이 동등하게 잘못했다는 의미가 아니여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을 거래대상으로 삼아 정치적 밀당을 자행해온 북한의 비인도적이고 비열한 시도조차 두둔하는 건 이산가족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고 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역사를 왜곡한 문 대통령은 사과하라"며 "문 대통령은 정말 정상이 아니다. 조 장관 임명에 이어 역사왜곡까지 한다. 이산가족 문제는 좌파가 그토록 혐오하는 전두환 정권까지도 적극적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에 응하긴 하지만 무척 소극적이었다. 이산가족 상봉으로 대한민국 체제 우월성이 북한에 알려지는 계기가 된다는 이유에서다"라고 부연했다.

조 장관을 둘러싼 여야 정쟁도 여파가 남아있다. 여론의 분위기 역시 국민분열 직전까지 갔다. 이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사는 검찰이, 검찰개혁은 장관이, 정치와 민생은 국회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자신이 할 일을 하라'고 국민이 말했다"며 "(모두들) 그렇게 '조국 블랙홀'을 넘어서길 희망한다. 다가올 국정감사 기간을 포함해, 모든 정기국회 기간 중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돌보는 국회의 모습을 만들길 희망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9일 장관 임명식 때 "조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다. 임명 찬성·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한편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문 대통령이 향후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라며 "하지만 지금 문 대통령과 여당 행보를 보면 야당과의 협치를 무시하는 것 같다. 조 장관 임명이 그렇다"고 운을 뗐다. 이어 "여야가 상생할 수 있는 협치 또는 상생의 대안을 청와대와 여당이 만들지 않는다면 야당으로부터 협력은 기대할 수 없다. 문 대통령도 이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 내내 고심을 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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