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국회입법조사처 "정부, 인구국조 초점 맞춰 저출산 대책에 방점"[/b]

[b]정부 복지 정책, 고비용·저효율…학계 "재정조달계획 마련해야"[/b]

복지 예산 확대로 국민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상호 분리해 재정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법부 지적이 나왔다. 제도·모형 개선으로 정책 추진력은 높이고, 재원 낭비는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학계의 경우 "재정조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관련 "개별 부처 업무를 취합·정리했기 때문에 상호 간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투입 예산도 각 부처의 사업예산을 중복해 정리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고 고언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후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마련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지난 2016년 3차 기본계획을 3대 분야(저출산·고령화·대응기반) 194개 과제로 구성하면서 정책목표와 세부 정책과제 간 정합성이 낮고, 예산 지출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기존 부처별 개별 추진 사업을 한데 모아 정리한 것이지만, 새 사업을 설계해 종합적으로 출범하는 것처럼 홍보했다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정부가) '인구구조'에 초점을 맞춰 저출산 대책에 방점을 뒀다"며 "출산율을 높여 인구구조를 개선하면 노인인구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고령사회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대책을 바라본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쓴소리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2월에 들어서야 정책 지침·방향 부합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했고, 과제 수도 대폭 줄였다.

문재인 정부 복지 예산 책정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고비용·저효율'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을 올해 161조원보다 12.8% 늘린 181조6000억원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2021년에는 198조4000억원, 2022년에는 213조2000억원, 2023년에는 229조1000억원까지 재원을 배분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을 연 평균 9.2%씩 올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세·재정수입 감소 등 세수 불활이 이어질 것이란 예견에 무게가 실리면서 학계에선 준칙·계획 마련이 절실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정부의 각종 복지제도 시행으로 지난해 조세 국민부담률은 26.8%로 전년 25.4% 대비 1.4%포인트 올랐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복지 부분이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 밖에 없지만, 재정조달계획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복지는 한 번 정해지면 계속 지출해야 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재정조달계획이 없는 상태에서의 재정확대는 지속 가능성에 상당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