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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데이트 폭력 사망 3년간 51명…피의자 구속은 해마다 감소

/김수민 의원실



최근 3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한 피해자가 51명에 달하고, 살인을 계획하거나 시도한 살인미수는 11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3년간(2016~2018) 유형별 데이트 폭력 검거 현황'에 따르면 연인 간 발생한 데이트 폭력신고는 ▲2016년 9364건 ▲2017년 1만4136건 ▲2018년 1만8671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검거된 인원은 ▲2016년 8367명 ▲2017년 1만303명 ▲2018년 1만245명으로 총 2만8915명이다. 연간 1만명 수준에 달한다.

폭력 유형별로는 ▲폭행·상해 2만1107명(73%) ▲감금·협박·체포 3295명(11.4%) ▲성폭력 461명(1.6%) ▲살인미수 110명(0.4%) 순으로 이어졌다. 피해자는 여성이 2만5349명(73.3%)으로 대다수였다.

디만 같은 기간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해 실제 구속까지 된 인원은 1259명으로 전체 중 4.4%에 불과했다. 구속률도 2016년 5.4%(449명), 2017년 4.0%(417명), 지난해 3.8%(393명) 등으로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데이트 폭력은) 일반 폭행과 달리 재발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처벌 강화와 재범 방지 등 정부의 종합적 데이트 폭력 예방·지원 대책을 샅샅이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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