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철의 쉬운 경제] 물가 하향안정 축복인가? 재앙인가? ①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대부분 선진국은 유동성을 팽창시켜도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미달하여 디스인플레이션 나아가 디플레이션 소용돌이까지도 우려하고 있다. 공급측면과 수요측면 양쪽 모두 물가가 오르기 어려운 환경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물가 하향안정은 한편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축복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순환을 위협하는 재앙이기도 하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물가안정 요인은 먼저, 공급측면에서 ①기술혁신에 따른 생산성 향상 ②유통혁명으로 중간 마진 감소 ③세계화로 저임금 국가로부터 상품이동을 꼽을 수 있다. 다음, 수요측면에서 ④경기침체 또는 경제력 집중으로 말미암은 소비수요기반 취약 ⑤장수시대를 맞이하여 미래소비를 위한 현재소비 억제를 들 수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개월 연속 0%대 이하를 기록했다. 2015년 100을 기준으로 한 소비자물가지수가 2019년 8월 현재 104.81로 2018년 8월(104.85)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지수변동률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셈하면 전년 대비 -0.04%로 유례없는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을 보였다.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압력이 있어도 불거진 물가하락 현상은 중앙은행 물가안정목표(2.0%)와 너무나 동떨어져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낳고 있다.

유동성을 팽창시켜도 과거와 달리 일반 물가수준이 오르지 않는 까닭을 공급과 수요 양쪽 측면에서 들여다보자. 먼저 공급측면에서는

첫째, 기술혁신 가속에 따른 생산성향상으로 공산품 생산원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생산품 단위당 노동비용이 떨어지는 상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계절적 요인이 큰 농산품도 농업기술 발달로 작황이 늘어나 물가상승 압력은 줄어들고 있다. 기상이변이 있어도 해외수입으로 문제를 금방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일부 서비스업종의 경우 임금상승에 못 미치는 생산성향상에 한계가 있어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오르는 경우는 있다. 독과점 업자가 담합비용과 독점이윤을 많이 붙여 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다.

둘째, 유통혁명으로 중간 마진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예컨대 과거에는 남해안에서 생산된 멸치가 식탁에 오르려면 생산지 경매장, 도매상, 중간도매상과 소매상까지 복잡한 유통단계를 거쳐야 했다. 오늘날에는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유통혁명 소위 '아마존효과(Amazon Effect)'가 갈수록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은 과거의 배보다 배꼽이 몇 배나 컸었던 유통마진을 조금만 지불해도 되게 되었다. 가격은 싸게, 배송은 빠르게 경쟁하는 온라인 거래는 물가안정 효과가 크다. 물론 상가가 비어가고 중간상인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작용이 있다.

셋째, 세계화 진전으로 저임금 국가의 생산품이 고임금 국가로 몰려들어 생산단가가 세계적으로 하향 평준화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과거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생산한 값싼 제품으로 고환율 정책에서 비롯되는 고물가를 상당부분 상쇄할 수 있었다. 저임금국가의 인력 유입은 물가 안정에 기여하였다. 그렇지만, 저임금 근로자 유입은 생산요소들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저부가가치 산업에 머물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2~3천 달러 시대 산업이 공존하게 만들어 산업구조조정을 방해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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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시대 금융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