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경제 정책 기조를 총 정리한 '민부론(民富論)'을 발간하며 2030년 국민소득 5만달러와 가구 소득 1억원, 중산층 비율 70% 달성을 목표로 당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도 경제를 민간주도 자유시장 체제로 전환한다는 제1야당 구상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외국은 자율, 한국은 경영간섭…기업 규제 풀고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



한국당은 전날인 22일에 이어 23일 경제대전환위원회를 통해 민부론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정책 홍보에 나섰다. 스코틀랜드 출신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연상케 하는 민부론의 핵심은 개인이 선택과 의사를 존중하는 자유를 증진한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한국당은 먼저 자본시장 자율성 강화와 조세부담 완화를 강조했다. 상법의 경우 사법이지만, 한국에서는 점점 규제법으로 변질했다는 게 한국당 설명이다. 과도한 법인세로 기업 수익과 투자는 악화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성 제약의 성격을 갖는 상법·자본시장법은 개정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막고,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자격·의결권 제한 등은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한국당은 주장했다. 차등의결권제도와 신주인수선택권제도(포이즌 필) 등 주요 선진국이 운용 중인 경영권 방어 수단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벤처기업 자금 조달을 위해 대기업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설립을 활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기조다. 금산분리를 적용한 일반 지주회사의 CVC 설립을 일정 부분 허용하고, CVC 투자 지분회사의 대기업 소유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소·벤처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울 것이란 계산이다.

국민연금 운용수익을 최대화해 국민 부담을 축소한다는 방책도 세웠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규정과 운영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외국의 경우 기금운용 수익률 향상을 목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칙·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만들고 활용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기업 경영실적보다 경영개입을 통해 특정 사주에게 제재를 가하는 등 공정거래의 간접적 수단으로 경영 간섭에 치중하고 있다는 게 한국당 지적이다. 기업경영 간섭에만 치중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아동수당·구직촉진수당 등 복지 억제…"반짝 효과 후 차세대 부담"



한국당은 문재인 케어와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등 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선 '예산 퍼붓기'라고 평가했다. 단기간 효과는 있지만, 결국 미래 세대 부담으로 귀결한다는 게 한국당 설명이다. 특히 복지 정책은 한 번 늘리면 다시 줄이기 힘든 일방통행 정책이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고려한 사려 깊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당의 복지 정책은 포퓰리즘(대중 선동성 정치)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편에 방점을 둔다.

먼저 '양출제입'을 원칙으로 복지 급여 신설·증액에 앞서 제도 시행을 위한 필요 예산 확보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애초 선거 과정에서 복지 공약을 제시할 때 어떤 세금을 증세해 조달할 것인지 밝히고, 복지 표퓰리즘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기조다. 복지 포퓰리즘 방지법은 당년도 조세 등 세입으로 복지 지출을 충당하고, 신설·증액은 하지 못하는 게 골자다.

또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경우 현행 법규에서 정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보험 징수원칙을 재정립하고 복지 사업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령 근로장려금과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보호 대상자가 유사하기 때문에 예상하지 않았던 성과금으로 인식하는 근로장려금을 사회보험료 지원에 우선 사용하도록 해 근로장려금이 일시적 지출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 수혜자의 사회 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동수당의 경우 확대 증액을 억제해야 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저출산과 맞물려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아동수당 금액 인상과 대상자 확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무원칙한 경쟁에 내몰리지 않도록 중장기 육아정책을 수립한다는 복지 모형이다.

장기적 실업자에 대한 대책 일환으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실업부조제도' 또한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는 기치도 내걸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로도 불리는 한국형 실업부조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원한다.

한국당은 실업부조에 대해 고용보험제도와의 형평성이 떨어지고 자립활동 지원 사업이나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과의 구분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