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與, 日 대응 상황점검 3차 회의 실시…한 달 만에 재가동[/b]

[b]ASF는 확산하자 예방특위 본격 가동…'예방' 단어 무색[/b]

[b]野, 7월에는 '윤석열' 8월부터는 '조국'…정쟁에만 몰두[/b]

일본 경제보복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등 대내외 과제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이 한 발씩 늦고 있다. 여권은 통솔력·협상력 부재, 야권은 민생 외면이란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6일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은 오전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3차 회의'를 실시했다. 지난달 28일 2차 회의 후 약 한 달 만이다.

여권은 이날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13일 1차 회의에서 "9월 초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10월이 다가와서야 당론으로 결정한 것이다.



정치권의 현안 대응은 '정쟁'으로 계속 늦어지는 모양새다.

일본은 앞서 지난 7월 4일 고순도 불화수소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가지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하지만 여야는 나흘 뒤에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일단을 파견하기로 입을 모았고, 3주가 지난 후에야 '민관정(민간·관료·정치) 협의회'를 설치하겠다고 합의했다.

지난달 2일에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수출규제 간소국) 명단에서 제외하자 각 당마다 부랴부랴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100일 동안 묵혔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권의 경우 발표한 대응 방책도 "우려먹기"라는 비난을 샀다. 지난달 4일 고위당정청 협의 후 밝힌 ▲품목 연구·개발(R&D)에 매년 1조원 이상 투자 ▲소재·부품 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으로 개정 등은 이미 지난해 산업통산자원부에서 마련한 방안이었다.

ASF의 경우 올해 초부터 국내 유입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첫 확진 판정이 나오자 네 달 전 구성한 '아프리카돼지열병예방대책특별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이후 ASF가 인천 등 수도권까지 확산 조짐을 보이자 발병 지역구 의원·지역위원장 등을 투입했다.



야권도 '늑장 대응' 지적을 피하긴 힘들다.

자유한국당은 일본 수출규제 사태가 분수령이 됐던 7월, 당시 후보자였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등을 두고 대여 공세에 몰두했다.

ASF 확산에 대해선 지난 23일에서야 1차 회의를 열고 "엄청난 산업적 피해가 예상된다"며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원론적 발언을 내놨다. 특히 TF 구성과 대책 회의를 여당보다도 세 달 정도 느린 이번 달에야 가동하면서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비난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