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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59% 불법체류자…"편법적 고용 수단"

/금태섭 의원실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10명 중 6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외국인 중 불법체류자는 2014년 20만8778명에서 지난해 35만5126명, 올해는 7월 기준 37만889명으로 늘었다.

특히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불법체류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은 외국 인력을 연수생 신분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1991년 도입한 제도다.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은 2014년 3507명에서 지난해 2461명으로 감소했지만, 불법체류율은 2016년 이후 증가해 올 7월 58.7%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561명(53.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필리핀,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이다.

불법체류율이 높은 상황이지만,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비자발급비율은 8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 의원은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제도는 사실상 많은 기업에서 연수생 명목으로 노동자로서의 정상적인 대우를 회피하려는 편법적 고용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며 "연수생 선발과 입국 과정을 투명화하고, 연수업체와 연수생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등 외국인 연수 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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