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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쉐어링 교통사고 3년새 4배 증가…무면허 운전도 사각지대

차를 간편하게 빌리고 반납하는 공유 서비스 '카 쉐어링' 시장이 커지면서 사용자의 교통사고 역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하고, 무면허 운전자도 속출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29일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 쉐어링 시장 회원은 2013년 17만2340명에서 지난해 770만명으로 44배 증가했다. 차량 역시 같은 기간 1314대에서 1만7500대로 13배 증가했다.

카 쉐어링 시장의 성장과 비례해 이용자 사고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 4631건이던 사고는 3년 만인 지난해 1만9320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부상자는 2115명에서 8353명으로 4배나 늘었다.

카 쉐어링 서비스를 통한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도 크게 증가했다.

비대면 서비스라는 점을 이용해 청소년 등 면허가 없는 사람도 지인의 아이디를 통해 서비스를 불법으로 이용한 경우도 있다.

카 쉐어링 도입 전인 2011년 10대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한 해 43건이었지만, 서비스를 본격화한 2012년부터 68건으로 오른 데 이어 ▲2015년 55건 ▲2016년 76건 ▲2017년 104건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 의원은 "카 쉐어링 시장 성장에 따라 사고 예방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무면허 렌터카 사고 등 불법적인 명의 도용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인증 제도 강화 등의 규제로 안전한 카 쉐어링 문화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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