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0일 '경제' 대정부질문 실시…각 분야 전문가 엔트리 선발

與 성과 강조 '국면 전환' vs 野 민부론 내세워 '여론 잡기' 총공세

여야는 29일 20대 의회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3일차에 돌입했다. 여권은 국면 전환을 꾀하고, 야권은 최근 내세운 '민부론'을 부각하며 문재인 정부 정책 부작용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을 것 전망이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과 '검찰개혁' 사이에서 민생이 요동치면서 여야는 국정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4선 송영길 의원과 지난 6월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정성호 의원, 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박홍근 의원,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윤관석 의원, 당내 농·어촌 전문가 서삼석 의원을 등판했다. 민주당은 보수 야당 공세와 민부론을 반박하며 현 정부 정책의 필요성과 성과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3선 김광림 의원과 국토·교통 전문가 이헌승 의원, 경제통 윤영석 의원, ICT(정보통신기술) 전문가 송희경 의원,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실 행정자치비서관을 지낸 윤한홍 의원을 투입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 등 경제 정책 전반의 실패를 따지고, 민부론 등을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 여야는 대내외 경제 악화와 조 장관 일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현안으로 부각하며 연일 공방하고 있다.

여권의 경우 지난달 멈춘 일본 경제보복 대응 행보를 이달 말부터 다시 이어가고 있다. 또 한반도 평화 관련 북한-미국 정상회담 실무협상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제·통일을 화두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반면 야당은 다음달 3일 조 장관 퇴진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대여공세에 몰두하고 있다. 다음달 3일에는 대규모 장외집회도 예고했다.

한국당은 특히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 조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공무수행 중이던 검사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조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조 장관은 자택 압수수색을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의 부부장 검사와의 통화에서 본인을 "장관입니다"라고 소개하고, 검사는 "특수부 OOO입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당은 조 장관이 검찰 지휘권자로서 통화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여론 흔들기'에 나섰지만,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민생·경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