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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주택대출 '공유형 모기지' 판매 '뚝'…"대상·한도 개선 필요"

무주택자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던 연 1~2%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 '공유형 모기지' 판매액이 4년 전보다 16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연도별 판매현황' 자료 분석 결과, 공유형 모기지 판매 금액은 2014년 7747억원에서 지난해 49억원으로 줄었다. 판매도 같은 기간 5881건에서 31건으로 감소했다.

지난 2013년 말 도입한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의 최대 70%까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연 1.5%의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다. 손익 공유형도 같은 조건에서 집값의 최대 40%까지 첫 5년간은 연 1%대로 대출 지원한다.

대신 대출 기간과 자녀 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따라 주택 매도 또는 대출금 상환 시 시세 차익, 손익 등을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국토부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한 규정이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2014년 4698건(6441억원)에서 24건(41억원)으로 감소했다. 손익 공유형 모기지도 1183건(1305억원)에서 7건(8억원)으로 줄었다.

윤 의원은 "2015년 이후 주택시장이 전반적인 상승세로 돌아선 데다, 시중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인하로 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매력이 떨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장의 위험을 낮추고 서민의 원리금 상환 어려움을 덜어주는 효과가 크다"며 "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의 확대나 한도의 상향을 고려하는 등 서민에게 유리한 정책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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