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 중 연구·개발(R&D)을 주 업무로 하는 3개 기관의 자금 부정사용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자부 산하 3개 연구개발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R&D 자금 부정사용 적발은 222건이다. 부정사용금액은 274억원에 달한다. 부정적발로 환수 받아야 할 금액은 424억원으로, 환수한 금액은 233억원에 불과하다. 191억원은 여전히 돌려받지 못했다.

기관별 지원금 부정사용 내역을 보면 ▲산업기술평가관리원 109건, 152억2500만원 ▲에너지기술평가원 53건, 51억2100만원 ▲산업기술진흥원 60건, 70억6000만원 순이다.

부정사용 유형별로는 'R&D 목적 외 사용'이 100건에 10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 및 중복증빙' 49건에 11억원, '인건비 유용'은 60건에 26억원, '납품기업과 공모'는 13건에 22억원이다.

현재 연구비 부정행위와 제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용요령' 등에 고시한다.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경우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관련 연구사업에 대한 참여기회나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다.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 내용은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222건이 결정돼 424억6100만원을 환수하도록 정했다. 환수한 금액은 올 6월 기준 233억200만원이다. 환수율은 55.0% 정도다. 미환수금액은 190억원6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미환수 유형은 '휴·폐업 등의 사유'가 161억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업 회생' 9억4000만원, '소송 중' 5억6500만원, '법적추심절차' 6억7700만원, '납부 중' 7억75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정부의 R&D 부정사용 적발과 개선에 대한 연구는 이미 여러 차례 논의했고, 정부가 대책을 개선해 발표하고 있다"면서도 "올해도 부정사용이 적발됐고,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으로 R&D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금 부정사용은 경쟁력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적발될 경우 연구참여 제한은 물론 부정사용금액을 반드시 몰수하는 등 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로는 중·장기적인 R&D 뿐만 아니라 기술 자립화에 필요한 R&D 등 소외되는 기술연구 분야 없는지 잘 살펴 중단 없이 지속적 지원이 돼야 한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