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감시·평가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부동산을 이용한 자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여야를 막론하고 '정책 개혁'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메트로신문은 1일 정치권이 지적한 부동산 시장·업계 문제점을 짚었다.

[b]◆집값 담합에 공시가격 집단 항의까지…빈부격차 '점입가경'[/b]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값은 올라가고, 지방 미분양 물량은 늘어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 담합은 물론 공시가격에 대한 집단 이의신청으로 재산세까지 절감하면서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집값담함 신고센터'가 접수한 담합 의심 행위는 총 162건이다. 이 중 수도권에서 발생한 사례는 159건으로 전체 98%를 차지했다.

집값 담합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공시가 인상으로 세 부담이 커진 가구도 증가했지만, 반면 집단 항의로 공시가격을 낮춰 세 부담을 줄인 지역도 나타났다.

올해 서울에서 재산세가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원 초과 기준)까지 오른 가구는 28만847가구다. 지난해 대비 2배, 2017년과 비교해 5.6배 늘었다. 실제 서울시가 올해 거둔 재산세는 2747억8100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2배, 재작년보다 9배 증가했다.

반면 서울 지역 초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일부는 정부에 항의해 공시가격을 무더기로 낮췄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하면서 가구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90만원의 재산세를 아꼈다.

[b]◆건설업계는 실적 저조…LH는 지을수록 빚 생겨[/b]



건설업계 난국도 이어진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은 해마다 내리막을 걷고 있고,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집을 지을수록 빚이 늘고 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2016년 72만6048호에서 지난해 55만4136호로 줄어든 뒤 올해는 7월 말 기준 25만4168호에 그쳤다.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도 2016년 46만9058호에서 올해 7월 16만5977호까지 떨어졌다.

김 의원실은 과도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규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LH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선 정부 단가 지원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주택 1호 건설당 LH 부채증가액 자료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한 채당 총 부채는 1억2500만원이다. 행복주택 한 채 건설 시에는 총 8800만원의 부채가 생긴다. 매입임대주택 한 채를 매입할 때 생기는 부채도 9500만원이다. 부채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가 지원 단가를 낮게 책정했기 때문이다.

[b]◆혜택 받고 임대 의무 안 지켜…중개업계도 비위 투성이[/b]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등록 임대 사업자의 의무 준수와 임차인 권리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무기간 내에 주택을 매각하는 등 '민간임대주택법'을 위반하는 임대 사업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규정 위반은 2015년 91건에서 2016년 190건, 2017년 339건, 지난해 674건이다. 부과한 과태료도 2015년 3억6540만원에서 2016년 12억8920만원, 2017년 24억1801만원, 지난해 53억5714만원까지 늘었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을 적용하면서 혜택만 받고 의무는 지키지 않는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한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도 여전하다.

같은 당 박재호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은 2016년 5893건에서 2017년 4615건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 5195건으로 올랐다. 올해는 6월 기준 2214건으로 집계됐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하도록 당국의 강력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