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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성매매 알선 사이트' 흥행하는데…방심위 속수무책

/송희경 의원실



온라인 성매매 알선사이트 시정요구가 최근 1년 사이 7.3배나 증가했다. 하지만 감독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이트 폐쇄 조치는 음란물에 초점을 맞춰 온라인 성매매 알선 등에 대한 신고나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단 지적이다.

6일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심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매매 정보 시정요구는 총 2만901건이다. 특히 성매매 정보 시정요구는 지난 2917년 1577건에서 지난해 1만150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 5월 가입회원 70만명에 2600개의 성매매 업소를 광고로 등록한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적발됐다. 성매매특별법 제정 후 집중단속으로 과거 '집장촌'으로 불리는 성매매 집결지가 사라진 곳에 '인터넷 집장촌'이란 온라인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확산한 데 따른 결과였다.

방심위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 접속 차단은 같은 기간 총 6922건이다. 2017년 973건에서 지난해 3469건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 2580건에 달했다.

국내 서버 기반 사이트는 이용해지나 삭제가 가능하지만, 해외 서버 기반 사이트는 접속 차단만 할 뿐 삭제 방법이 없다.

온라인 성매매 정보 시정요구가 매년 크게 증가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성범죄대응팀 인력은 전문요원 5명 뿐이다. 전체 감시요원 100명 중 5%에 불과하다.

송희경 의원실은 온라인 성매매 알선사이트가 얼마나 성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직접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나온 텔레그램 아이디 채팅을 통해 예약을 시도했고, 7분 만에 예약했다.

송 의원은 정부를 향해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접속차단, 정보 삭제, 폐쇄 등 온라인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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