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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주거침입 성범죄, 5년간 1600건…피의자 대부분 전과자

/권미혁 의원실



주거침입 성범죄가 최근 5년간 161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300건 이상 발생한 수치로, 범죄 대부분은 전과자가 일으켰다.

5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거침입 성범죄는 ▲2014년 329건 ▲2015년 334건 ▲2016년 342건 ▲2017년 305건 ▲2018년 301건이다.

피해자-피의자 관계 분석 결과, '타인'이 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웃'과 '지인'으로 드러났다. 또 전체 피의자 중 초범은 38%, 전과자는 62%를 자치했다. 전과 5범 이상도 26%, 9범 이상도 13%에 달했다.

/권미혁 의원실



권 의원은 "주거침입 성범죄가 줄지 않고 비슷한 발생율을 보이고 있다"며 "1인 가구가 전체 일반 가구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치안 강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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