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시중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이용해 이자 장사…2조3800억원 수익

/조정식 의원실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을 이용하는 시중 금융기관의 이자 수익이 최근 5년간 2조387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서 최저 0.5%로 자금을 지원 받은 후 최고 10.5%로 중소기업에 재대출하는 방식으로 악용한다는 평가다.

6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중대 제도를 이용하는 시중 금융기관 16개가 대출 이자율 차이로 얻은 수익은 2조3871억원이다. 특히 순이익 순위 상위 5개 시중 금융기관의 이자 수익은 1조8233억원이었다. 상위 5개사는 KB국민·IBK기업·신한·우리·KEB하나은행이다. 전체 76.4%에 해당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무역금융·영세자영업자·신성장·일자리·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 등의 지원과 대출 안정화를 위해 한은이 시행하는 여·수신 제도 중 하나다.

최근 5년간 전체 금중대에서 순이익 상위 5개 시중 금융기관이 차지하는 규모와 비중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금중대 전체 실적이 2014년 10조7034억원에서 올해 8월까지 14조3130억원으로 33.7% 증가할 때, 같은 기간 순이익 상위 5개 은행은 이익이 7조9251억원에서 12조2125억원으로 54.1% 증가했다. 전체 금중대 실적에서 상위 5개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74%에서 85.3%까지 증가했다.

한은은 0.5~0.75%의 낮은 이자로 시중 금융기관에게 자금을 지원하지만, 은행은 3~10%의 이자율로 중소기업에 다시 대출해 이자 수익을 누렸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자 장사 수단으로 중소기업 금융 지원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정식 의원실



조 의원실은 대형 은행 중심으로 제도가 편중됐다는 허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금중대 규모 결정 과정에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실적을 기준으로 본다. 하지만 한은이 대출 실적만 평가하고 대출 기간이나 금리, 체계 등은 평가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는 평가다.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폭리를 취하거나 짧은 기간 안에 대출금을 회수해도 한은 차원에서 평가·관리할 시스템이 없는 것이다.

조 의원은 "금중대가 한은의 안일한 대처로 대형 시중 금융기관의 이자 장사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대형 은행의 이자 수익 수단이 아닌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 자금 지원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을 위해 시중은행이 기준금리의 일정수준 이상 대출금리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대출기간·연장 등 일반 대출 상품과 차별화한 중소기업 대출 상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은 차원이 점검이 필요하다는 게 조 의원 설명이다. 또 금중대 평가 시 단순 대출 실적 뿐 아니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면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