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주차, 서울중앙지검·서울대 예정…공방 절정 예상

정치권, 민생·경제 외면 '정쟁' 몰두…"대의 민주주의 상실"

20대 국회가 7일부터 임기 중 마지막 국정감사 중반전에 돌입하지만, '조국 정국'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 특히 국감 2주차에는 사법부·교육부 국감이 예정돼 있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둔 여야 공방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 감시 기능은 사라지고 진영 싸움만 남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조 장관과 일가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감을 실시한다. 최근 '조국 퇴진' 여론과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서초동으로 옮겨가면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선 조 장관 지지 단체와 맞대응 세력이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10일에는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국감도 있어 '조국 사태'는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감은 입법부 고유 권한인 견제·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주요 의정 활동 중 하나다. 국정운영 과정에서의 비위·한계 등을 지적하고, 여론을 휘감기도 한다. 특히 내년에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올해 국감은 민심을 잡을 기회이기도 하다.



여야는 통상 국감을 위해 매년 하반기마다 물밑 준비에 나선다. 하지만 올해는 이미선 헌법재판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등에 이어 조 장관 임명을 두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비난전을 이어갔다. 실제 지난달 대정부질문에 이어 국감 초반에도 조 장관을 두고 대치전선만 확대했다.

여야는 최근 국감을 앞두고 소속 상임위원회 관련 보도자료를 쏟아내고 있지만, 정부 부처에서 내놓은 통계에 불과하다. 이번 국감이 '맹탕'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 통계를 가공해 배포하는 것은 물론 실제 국감에서도 발표와는 동떨어진 조 장관을 두고 설전만 주고 받기 때문이다. 여당은 "민생국회"를 요구하고 있고 야권은 "정책전환"을 강조하고 있지만, 양 진영 모두 조 장관 옹호와 파상공세만 이어가는 실정이다.

여야 갈등이 이어지자 문희상 의장은 지난 4일 "분열의 정치, 편 가르기 정치, 선동의 정치가 위험선에 다다랐다"며 "민생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진영 싸움에 매몰돼 국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 아닌가, 국회가 갈등과 대립을 녹일 수 있는 용광로가 되도 모자란데 이를 부추기는 형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대의 민주주의 포기와 정치 실종 사태를 초래해 국회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국내 불경기 심화와 대내외 악재가 겹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민생·경제를 외면하고, 국민은 분열하면서 대한민국은 '비정상 국가'로 몰락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