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이번 달부터 인상되면서 근로자는 2028년까지 10년간 매년 약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10년간 근로자와 기업이 추가로 부담할 보험료 총액은 20조2000억원에 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실직자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확대하고 지급액도 인상하면서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0.3%포인트 올렸다.

6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으로 올해 근로자 1인당 연간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만5000원이다. 내년엔 6만2000원, 2024년 7만1000원, 2028년에는 8만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근로자 1인당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평균 7만1000원이란 추산이 나왔다. 올해 3개월 치 추가 부담금을 합치면 2028년까지 향후 10년간 추가 부담금 총액은 65만2000원이다.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으로 기업은 올해 1곳당 연간 8만7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내년엔 36만1000원, 2024년 41만1000원, 2028년 46만9000원 등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기업 1곳당 매년 평균 41만3000원을 더 내야 한다. 올해 3개월 치 추가 부담금을 합치면 2028년까지 10년간 추가 부담금 총액은 380만3000원으로 계산됐다.

예정처는 기업 1곳당 추가 부담액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평균적으로 5.8명의 피보험자가 근로하는 것으로 가정해 근로자 1인당 추가 부담액에 5.8을 곱해 산출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2분의 1씩 부담한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추가 부담금을 합치면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추가 수입 규모가 나온다.

지난해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43만명,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은 231만개, 1개 사업장의 피보험자는 평균 5.8명이다. 예정처는 보험료 수입은 피보험자의 보수총액 전망치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했다. 보수총액 전망치는 예정처의 피보험자 수 증가율과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해 추정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추가 보험료 수입은 올해 4000억원, 내년 1조8000억원 등으로 전망됐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3%에서 1.6%로 인상되면서 보험료 수입도 올해 7조8000억~8조2000억원, 내년은 8조3000억~10조1000억원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2020~208년의 연 평균 보험료 수입은 보험료율이 1.3%에서 1.6%로 인상되면서 10조3000억원에서 12조5000억원으로 증가해 추가 보험료 수입이 연 평균 2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9년간 총 19조8000억원, 올해까지 합하면 총 20조2000억원을 기업과 근로자에게서 더 거둬들이는 꼴이다.

추 의원은 "최저임금 급인상 등 잘못된 정책으로 고용 참사를 불러와 기금 재정을 악화시키고, 이제 와서 국민 돈으로 메꾸려는 격"이라며 "앞으로도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과 국가재정 악화에 따른 세금 인상 등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재정건전성 제고와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문제 있는 정책은 과감히 수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