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기재부 소관 위원회, 24개 중 9개가 회의 안 열거나 서면 대체[/b]

[b]김정우 의원 "회의 실적 저조하면 정비해야…방안 마련 필요"[/b]

기획재정부 소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지난해 본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지만,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에서 총 7억9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먹구구식 국정운영을 막기 위해서라도 위원회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정우 의원이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 소관 위원회 24개 중 9개가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거나 서면으로 대체했다. 기재부 소관 위원회는 주요 정책 결정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자문 역할을 한다. 위원회 30% 이상이 지난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것이다.

9개 위원회는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 ▲공익법인회계기준심의위원회 ▲과징금부과위원회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배출권할당위원회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중장기전략위원회다.

특히 전 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인 중장기전략위는 지난해 본회의 없이 분과위 민간위원 워크숍만 개최했다. 9차례 워크숍 예산으로 집행한 금액은 7억900만원에 달한다.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거래제 등을 심의·조정하는 배출권할당위원회는 지난해 서면 회의만 4차례 열었다. 회의 경비로는 19만원을 사용했다. 이 위원회는 2017년에는 서면 회의를 두 차례 열고 회의 경비로 90만원, 사무국 경비로 3250만원 등 총 3340만원의 예산을 쓴 바 있다.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조정을 심의하는 국제거래가격과세 조정심의위원회는 지난 2015년 6월 이후 현재까지 분쟁 조정 신청이 없어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기재부 소관 24개 위원회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하는 등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위원 참석 대면 회의를 서면 회의로 대체할 경우 예산 집행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