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근로자 보호 필요성…방문판매·화물차주 등에 적용 확대"

中企 산재보험도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서 '300인 미만' 확장

당정(여당·정부)은 7일 산업재해보험을 특수고용형태근로자 27만4000명에게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 후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보호 필요성과 노무 제공의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문 서비스 분야와 화물차 주인 등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추가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당정은 먼저 방문 서비스 분야에서 ▲화장품 가정 방문판매원 ▲정수기·공기청정기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교구 방문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4개 직종 19만9000명을 특수고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화물차주는 ▲안전운임 적용품목 ▲안전운송원가 적용품목 중 철강재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 차주 등 7만5000명을 특수고용으로 지정한다.

당정은 또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해 136만5000명이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가입 가능 범위를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1인 자영업자는 전체 업종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12개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조 의장은 "당정은 확정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산업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8일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기존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재편한 후 특수고용근로자 대상을 추가하고, 산재보험 적용률 제고를 위한 법안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수고용근로자는 분야별로 구체적 실태조사를 통해 적용 직종을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산재보험 적용 내실화를 위한 법안 마련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조 의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입법적 대안·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