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자동폐기 법안 9809건…20대는 더할 전망

조국 공방으로 보이콧 늘어…재계·여론, 실망감 확대

20대 국회 계류 법안 1만5000건의 자동 폐기가 6개월도 남지 않았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비쟁점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이어지는 '조국 정국'으로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20대 의회 계류 법안은 10일 오전 기준으로 총 1만5748건에 달했다. 이번 의회 임기는 내년 5월 29일까지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된다.

앞서 2016년 5월 29일 임기를 종료한 19대 국회의 자동 폐기 법안은 9809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년도 12월 계류 법안은 약 1만건으로, 임기 종료 6개월을 앞두고 200여개의 법안을 더 처리했다.

이번 국회의 경우 매달 1700건의 이상의 법안을 심사해야 오는 12월까지 전임 국회 수준에 겨우 맞출 수 있다. '역대급 낙제점'이라는 오명을 쓴 이유다. 법안을 대량 통과시키더라도 '졸속 처리' 비난이 기다리고 있다.

법안 처리 양으로만 의회를 평가할 수는 없다. 다만 입법 심사를 중점으로 하는 각 상임위원회 내 소위원회 80%가 매달 2회 이상 회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쟁을 이유로 현안을 뒷전으로 미뤘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올해 9월 정기국회는 이번 의회의 임기 중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다. 여야는 지난달 26일 대정부질문에 이어 10월 중순에 들어서면서 국정감사 중반에 돌입했다. 이달 28~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회는 오는 12월 10일 끝난다.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날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내년 4월이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시작하기 때문에 올해를 끝으로 '총선 정국'에 접어든다. 법안 처리 기회는 사실상 두 달 남은 실정이다.

관건은 조국 법무부 장관 '수호'와 '퇴진' 사이에서 여야가 얼마나 협치하는지 여부다. 실제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 지도부는 지난 7일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조국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민생·경제 법안 처리 자리까지 보이콧(불참)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경기 악화에도 정치권이 요동치는 민심 잡기에 몰두하면서 여론은 물론 재계에서도 토로가 쏟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질타다. 박 회장은 지난달 18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 "요즘 우리 경제가 버려지고 잊힌 자식 같다"고 정부와 정치권을 질타했다.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민관정(민간·관료·정치)이 총력 대응해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현안을 제대로 논의한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게 박 회장 평가다.

박 회장은 지난 6월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일일이 만나 "정치가 기업과 국민의 살림살이를 붙들어줘야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며 "(국회는) 경기 침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일본이 경제보복을 본격 실시한 지난 7월에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내 나라 말을 못 쓰던 시절에도, 심지어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우리는 기업을 지켜왔다"며 "한국-일본 간 기업이 약속과 거래를 지킬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쟁 속에서도 책무와 책임은 다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