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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제 무역사기, 4년간 358건 발생…피해액만 255억원

국제 무역 사기가 최근 4년간 35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금액만 255억원으로 추정된다.

10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무역 사기는 총 139건, 피해액은 87억원이다.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는 137건, 피해액 80억원에 달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는 82건의 무역 사기가 있었고, 피애액은 89억원이다.

지역별로 ▲유럽 85건 ▲동남아시아 71건 ▲아프리카 48건 ▲중국 52건 순으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3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이메일 해킹 99건(28%) ▲서류 위조 55건(15%) ▲금품갈취 43건(12%) ▲결제 사기 41건(11%) ▲선적불량 40건(11%) ▲불법체류 17건(5%) 등으로 이어졌다.

무역 사기 피해 금액 규모는 소송이 끝난 후 확인 가능하다. 당국이 파악하는 피해 금액은 기업이 제시하는 주관적 피해 금액으로, 객관적 금액 파악은 한계가 있다. 결국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출하려면 소송이 끝나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시의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 의원은 "수출 기업에게 해외 무역 사기로 피해를 입히는 기업은 단순히 기업 간의 문제 뿐 아니라 국가 간의 신뢰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며 "당국의 충분한 정보 제공으로 안전망을 확보하고, 정부 간 업무 협조 체계 구축 등으로 사후 대책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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