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기관, 中企 외면 심화…"신보, 투자 분야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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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기관, 中企 외면 심화…"신보, 투자 분야 확대해야"

최종수정 : 2019-10-15 14:33:27

 유동수 의원실
▲ /유동수 의원실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외면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정치권은 신용보증기금의 투자 분야를 확대해 위축된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15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도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 방식이 등장함에 따라 신보의 보증연계 투자 방식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신용보증기금법'은 보증연계투자 방식이다. 주식회사의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만 허용한다. 변화하는 투자 시장의 흐름에 탄력적 대응이 어려워, 민간투자에 있어서 신보가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조선사·조선기자재 부분에 대해선 특례보증 지원율도 23%에 그쳤다.

올해 9월까지 신보의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목표 금액은 750억원이었다. 하지만 지원 금액은 207억원에 그쳤다.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목표 금액도 700억원 중 131억5000만원만 지원했다. 지원율이 18.8%에 불과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조선·자동차 등 금융지원 확대방안' 발표에서 조선사 RG 특례보증 한도를 기존 70억원에서 170억원으로 늘렸다. 조선기자재 특례보증 역시 한도를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지난 7~9월 중소조선사 RG 특례보증 지원은 전혀 없었다. 조선기자재 기업 특례보증은 1개 업체에 불과했다.

한편에선 중복보증 규제도 중소기업 육성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신보와 지역신용보증기금의 중복보증 잔액은 2003년 9986억원에서 2017년 4조3296억원으로 4.3배 증가했다. 총 보증잔액에서 중복보증잔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6%에서 9.8%로 2.7배 증가했다.

다만 신보와 지역신보의 중복보증을 정책자금 바분의 형평성 저해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평가다. 기업의 규모 확장 과정에서 추가적 자금 공급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유동수 의원실
▲ /유동수 의원실

한국자산공사의 경우에는 투자 희망 중소기업과 기관 투자자 간 연결에 오류가 있었다. 자산공사는 지난해 4월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설립해 투자 연결과 회생기업 지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증권사·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 기업 규모·자산 매출액 기준 200억원 이상의 기업을 선호하지만, 해당 기업은 자산공사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가입 402개 중소기업 중 약 20%에 불과했다.

기관투자자 희망 투자 규모도 최소 100억원 이상이었지만, 센터 가입 중소기업 402개 중 77.6%에 해당하는 312개 기업은 100억원 미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자산공사 기업구조혁신센터 설립 후 투자매칭지원 서비스 실적은 3개 중소기업에 그쳤다. 투자 규모도 693억원에 불과해 서비스 활성을 위한 연결 오류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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