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 中企, 정부 지원에도 매출 회복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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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 中企, 정부 지원에도 매출 회복 실패"

최종수정 : 2019-10-16 10:54:01

 조배숙 의원실
▲ /조배숙 의원실

국제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매출 회복에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판정한 최근 5년간 FTA로 무역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총 141개에 달한다.

FTA별로 한국-아세안 FTA 피해 기업이 38개로 가장 많았다. 한국-유럽연합(EU) FTA와 한국-중국 FTA 피해 기업도 각 32개였다. 이들 3개 FTA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전체 FTA 피해 기업의 72%에 달한다.

2015~2017년 무역 피해 판정을 받아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74%가 중진공의 무역조정지원에도 불구하고 매출 회복에 실패했다.

무역조정지원사업은 무역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지원과 컨설팅(설계)지원을 실시하는 정책이다. 다만 컨설팅 지원사업은 지난해 지원 실적이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진공은 컨설팅 지원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중소기업의 자부담과 인지도 부족 등이라고 꼽았다. 실제 컨설팅 소요 비용은 2000만원 수준으로, 이 중 20%를 무역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자부담으로 충당해야 한다.

조 의원은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비용을 수반하는 컨설팅 지원사업의 기업 부담을 낮춰 많은 기업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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