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휘종의 잠시쉼표] 버려진 자식,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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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버려진 자식, 경제

최종수정 : 2019-10-16 16:02:25

 윤휘종의 잠시쉼표 버려진 자식, 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촉발됐던 '조국 정국'이 두 달만에 마무리됐다. 그 동안 조 전 장관의 지명에서부터 임명 이후까지 66일간 대한민국은 둘로 갈라졌다. 한 때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의 검색어에 자신들 진영의 주장을 집단으로 올려 '실검전쟁'이 벌어졌는가 하면, SNS 같은 곳에서 서로 싸우다 탈퇴하는 해프닝까지 여러 곳에서 벌어졌을 정도였다. 식당에서는 사람들이 '친조국' '반조국'으로 나뉘어 언쟁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그러는 사이 조국 수호도, 조국 사퇴도 아닌 중간지대의 국민은 철저히 소외됐다. 이들이 어느 편에도 들지 않은 것은 정치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생계 꾸리는 게 바쁘고 당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어서인 사람들이 많다.

지난 두달 여 동안 소외된 것은 '침묵하는 국민'만이 아니었다. 민생도 철저히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오죽했으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대내외 악재에 총력 대응을 해도 헤쳐나가기 어려운데, 요즘 우리 경제는 버려지고 잊힌 자식이 됐다"고 한탄했을까.

당·정·청은 "우리 경제가 아직은 문제 없다", "경제가 선방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 경기지표들은 그 반대라고 말한다. 블룸버그는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을 이달 기준으로 1.9%라고 전망했다. 모건스탠리(1.8%)를 비롯해 대다수 국내외 경기예측 기관·업체들이 2% 미만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6~9개월 뒤 경기를 예측하는 경기선행지수(CLI)가 27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7월에 이어 3개월 만에 다시 기준금리를 내리는 이유를 생각해봐도 알 수 있다. 심지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이주열 총재는 얼마 전 공개석상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2%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아슬아슬한 미·중 무역전쟁에 지엽적으로 터지는 국제긴장까지 더해지면서 가뜩이나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 경제가 힘든 이유다. 기업들이 힘들면 투자와 고용이 위축된다. 돈이 돌지 않으니 자영업이나 내수시장도 침체된다. 이런 경고를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입이 닳도록 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정치 이슈에 매몰돼 철저히 외면해 온 것이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민생을 본격적으로 챙겨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다.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여러 규제를 최대한 풀어야 한다는 얘기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그 동안 묶어놨던 손발을 자유롭게 풀어줘야 4차산업혁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도 새로운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높이면 경제에 활력이 도는 것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앞뒤 안 가리고 임금만 올리라고 하는 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로밖에는 안들린다. 정작 중요한 것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찾아서 그 근원을 뚫어줘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막혀 있던 돈이 돌고 가계로 돈이 흘러들어가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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