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마지막 국감도 '한상혁 국감'…유료방송 M&A·악플 근절도 도마
  • 플러스버튼이미지
  • 마이너스버튼이미지
  • 프린트버튼이미지
  • 카카오스토리버튼
  • 밴드버튼
  • 페이스북버튼
  • 트위터버튼
  • 네이버포스트버튼

20대 마지막 국감도 '한상혁 국감'…유료방송 M&A·악플 근절도 도마

최종수정 : 2019-10-21 15:42:56

21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종합감사가 열리고 있다. 김나인 기자
▲ 21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종합감사가 열리고 있다. / 김나인 기자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에서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이후에도 변호사 신분을 유지하며 한 매체의 재판 변론을 맡았다는 보도가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은 국감장에 설치된 모니터에 '위법 5관왕 한상혁 아웃(OUT)' 유인물을 붙이는 등 총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 마지막까지 이러는 것은 합당치 않다"며 "국감장의 분위기를 해친다"며 반박하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에 대해 "서류상의 착오"라고 일축했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모니터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아웃이라고 적힌 팻말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모니터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아웃이라고 적힌 팻말이 붙어 있다.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한상혁 변호사법 위반 논란 공세…"서류 착오일 뿐 사실 아냐"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법원 전상망에 해당 사건의 변호인에 한 위원장의 이름이 명시됐다는 점을 근거로 변호사법·국가공무원법·방통위 설치법 등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공세를 펼쳤다. 앞서 한 매체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위원장 취임 이후로도 변호사 신분을 유지하며 진보 성향 인터넷 매체의 재판 변론을 맡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방통위원장 임명 이후 재판에 관여해 이름을 올리는 것은 심각한 중립성 위반"이라며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국정감사 이후 별도 진상조사청문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손흥민이 국가 대표 명단에 포함돼 있는데 축구 경기에 안 나간다고 국가 대표가 아니냐"며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명백한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위원장은 "해당 사건 변호인은 선임계를 낸 법무법인 정세"라며 "담당 변호사로 등재만 돼 있을 뿐이다. 서류상으로만 돼 있고 일부 사무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도 가세했다. 박 의원은 "변호사는 사건 수임에서 사임하면 반드시 사임계를 제출해야 한다"며 "모든 행위가 회사 책임이냐. 기본 소양이 없는 것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선임계를 내지 않아 사임계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결론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야기한 최초 보도 신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LGU+·CJ헬로 M&A도 사전동의 필요"…인터넷 악플 근절 한목소리

유료방송 개편, 악성댓글(악플) 방지법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와의 합병 추진과 관련해 "가능하다면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과 관련해 방통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준비를 하고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상혁 위원장은 "사전동의 내용에 방통위가 우려하는 부분을 담아서 의견을 표명하겠다"며 "내용은 준비돼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동일한 상황인데도 동일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은 방통위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합병이 아니기 때문에 방통위 사전동의를 거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지적하며 "동일 사안인데 법정 미비로 차별적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과기정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두 사례 다 (사전동의) 넣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걸그룹 에프엑스 출신 가수 겸 배우였던 고(故) 설리의 사망으로 불거진 인터넷 악플을 근절해야 한다고 여야 의원들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악성 댓글이나 여론몰이를 유도하는 출발점인 '좌표찍기'는 혐오가 뒤따라간다"며 "누군가가 공격 당하고 포털과 인터넷 매체가 기사를 양산해 수익을 거두는 악순환 구조를 언제까지 방치하겠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도 "혐오 차별 표현은 국민 이익과 공동체와 직결되는 삶의 문제라 반드시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공적 규제의 방향은 개인의 자유는 높이고 플랫폼에 대한 의무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아이디와 IP를 공개하는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을 해야 한다"며 "문제는 익명에 숨은 사람들의 간접살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위원장은 "검토하겠다"며 "법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제의 뉴스

배너
토픽+
오늘의 메트로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핫포토
  • 페이스북
  •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