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개선 놓고, 교육부-대학 엇박자 가능성 제기

교육부, 내달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 발표할 듯

대학들과 협의 없이 대입 개선 '깜깜이' 우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의혹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내달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교육당국과 대학들의 시각차가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문 대통령이 지시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과 관련해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교과 이외의 비교과 영역과 자기소개서 등 제출 서류를 대폭 축소하거나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학부모 능력과 인맥 등이 영향을 준다는 학생부 비교과영역 자소서 등 현재 대입제도 내에서 부모 힘이 크게 미치는 부분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문제가 되는 대입 평가 요소를 없애겠다는 입장이지만,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줄어드는 만큼, 학생 선발의 변별력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학생부의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 등 비교과는 대학이 학종 등을 통해 학생의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이나 학업에 대한 열의 등을 파악하는데 활용된다. 이런 평가항목이 대입에서 제외될 경우 대학들은 변별력을 위해 다른 전형요소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기현 서울대 교육부총장도 조승래 의원이 "대입 학종에서 비교과활동을 폐지하면 수능 위주 정시를 확대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 "면접을 강화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전형요소가 줄면 다른 전형요소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교육부가 대입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학생 선발 주체인 대학들과는 소통하지 않고 있는 것도 '깜깜이 대입 개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학들은 교육부가 대입을 공정성 측면에서만 보고 있다면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 만큼 대입제도의 잇따른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 박태훈 회장(국민대 입학처장)은 "조국 사태 이후 교육부의 대입 개선 논의가 정무적인 판단에만 치우치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대학입시를 공정성 측면에서만 보고 있는데, 대입은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안정성과 예측가능성도 그만큼 중요하다. 초중학교 학부모는 물론 곧 대입을 치를 고등학생조차 모르는 대입 개편은 사교육을 더욱 부추기는 등 학부모 혼란만 부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아직까지 교육부가 협의회나 대학 측에 대입 개선 관련 논의를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학생 선발의 주체이자 대학 입시와 교육 전문가인 대학을 제외하고 대입 개선안을 만드는게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학종의 불공정성이 도마에 오르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선발인원 확대 여론도 일고 있으나,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 개편에 따른 정시 30% 룰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에서조차 정시비율 확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시가 확대되어 부유한 가정에서 상위권 대학을 더 많이 진학하는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학종으로 야기되는 불공정성보단 더 공정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다"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씀하시는 만큼 그러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정시를 확대하더라도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변별력을 낮추는 방향으로 출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13개 대학 학종 실태조사와 고교등급제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내달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고교 서열화 해소방안,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 방안 등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