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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文 연설 상반된 평가…"민생·경제 제고" vs "혁신 물건너 가"

민주당 "지난 성과 이제 나타나기 시작…남은 기간 국회에 달렸다"

한국당 "왜곡된 통계 낯부끄러워…文 정부, 기댈 것은 세금뿐" 비판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당은 "예산이 원활하게 통과돼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기업 때리기와 규제로 혁신은 물건너 갔다"고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후 "내년도 예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는 예산이자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예산"이라며 "경제 혁신 분야를 위한 마중물 역할로 경제의 자생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반 동안의 노력의 성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남은 2년 반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도 하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제 온 국민이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며 야당을 향해 "당리당략과 정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하는 국회가 되려는가"라고 반문하며 예산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반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 연설에 대해 "경제의 기초마저 무시한 국정 진단과 처방"이라며 "왜곡된 통계를 이용한 낯부끄러운 국정 홍보였다"고 평가했다.

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혁신·포용·공정·평화' 강조에 대해 "경제 주체가 감당할 수 없는데도 밀어붙인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강행으로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졌다"며 "포용의 실패"라고 질타했다.

또 "이번 시정연설로 문재인 정권이 기댈 것은 세금뿐이란 것이 분명해졌다"며 "소득주도성장이 결국 세금주도추락이라는 것이 다 드러난 지금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대통령"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 대변인은 이어 "적자국채까지 발행해 세금 퍼쓰자는 초수퍼예산과 미래세대에 빚더미만 떠넘기게 될 정부 예산을 꼼꼼히 심사해 나라살림 건전성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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