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종 쏠림 대학에 수능 선발 비율 상향 권고"… 대상 대학·시기 등 미정 '혼란'(종합)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대학 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선발 비율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대입 정시 비율 상향'을 언급한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학종 비율의 쏠림이 심각한 대학들, 특히 서울 소재 주요 대학에 대해서는 수능비율 확대 권고를 당정청 같은 의견으로 협의해왔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종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최근까지 2022학년도 대입 개편에 따른 수능 30% 권고 외에 추가적인 정시 선발 비율 조정은 없다고 해왔다. 이에 따라 학종 선발 비율이 높아 교육부의 실태조사를 받고 있는 13개 대학 위주로 이르면 2024학년도 대입부터 정시 선발 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학종 실태조사 결과와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11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이 같은 교육부의 대입 정시 확대 방안은 정시 확대나 학종 개선 유지를 주장하는 측간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대상 대학이나 시행 시기, 적용 방식 등 정해진 내용이 없어 대입 혼란이 다시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적용 시기를 보면 교육부가 대입 4년 전에 발표하는 대입기본사항을 기준으로 하면 2024학년도부터 적용되지만, 대학들이 입시 1년 10개월 전에 발표하는 대입시행계획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 고1이 치르는 2022학년도부터 적용된다.